지금 자행되고 있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일제고사 강행과 7인의 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임은 비교육적이며 부당하다.
이번 사태로 자신들이 주장하던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오직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고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 이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일제고사의 장단점에 대해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고, 체험학습을 안내하였다고 아이들이 삶의 시작이자 끝인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차도 기존에 표집으로 설계된 문항으로 전집을 실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6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이 시험으로 탕진되었다.
더구나 학년 말에 실시되는 시 도 교육감 협의회가 주관하는 시험은 교육청 스스로가 보아도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는 단지 전국 단위 서열을 내기위한 시험이다. 겨울방학에 밥을 굶게 되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이 시험에 또 수십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에게 있어서 교육은 무엇인가?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지난해 11월 평일에 83명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사진을 촬영한 장본인이다. 개인의 사적 용도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람이 징계사유서에 학습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근무시간에 교육감 당선 축하 기도회에 참석하여 질책을 받은 사람이 주당 30시간이 넘는 수업을 묵묵히 해온 교사들을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하는 일이야 말로 적반하장이다.
공정택 교육감이 최소한의 양심과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이 제 2의 촛불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징계의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주관하고 있는 12월 23일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다. 시 도 교육감들이 전국 단위의 평가를 실시하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평가의 목적도, 평가 결과의 활용 계획도, 평가 결과 처리를 위한 연구기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오지선다형 답안지 결과를 외부 사설기관이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은 없고 오직 순위매기기가 목적인 이 시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적극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전북 교육청에서 자행하고 있는 일제고사 반대 교사와 교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12월 23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7명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 하라.
□ 충남교육청은 12. 23 일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하고 농산어촌교육에 투자하라.
□ 교사학살과 선거비리 주범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2008. 12. 22
일제고사 반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충남대책위원회(충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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