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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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13: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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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회 |
 학교급식법개정홍보자료집(0903).hwp (64.5 KB), Download : 296 |
 학교급식법 개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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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만 학생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이 제대로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우리 농촌에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 개정 홍보자료집을 발간하며]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60만여명이 하루 한 끼 이상을 먹는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학교가 직접 운영하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가는 국가공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들을 담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개정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운동을 힘 있게 펼쳐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평범한 의제를 식품안전, 환경, 교육, 농업 문제 등과 연관된 국민적 의제로 만들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을 통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 개 지역에서 조례가 시행 중이며, 234개의 기초·시 ․ 군 ․ 구 중 180여개에서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친환경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직영급식이 100% 실시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여 친환경학교급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 공동대표 구희현, 김정숙, 배삼태
1
학교 급식 현황
“학교급식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성장기 12년 동안 1일 평균 760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통해 한 끼 이상을 먹고 있는데다가 연간 급식경비가 4조원이 넘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우리농업과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또한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시 현황> (‘08. 4월 기준)
◦ 급식실시 학교수
- 전체학교 11,136개교 중 99.7%인 11,106교에서 급식실시
◦ 급식운영 방식별 학교수
- 직영급식 88.5%(9,827개교), 위탁급식 11.5%(1,279개교)
학교급식
직영급식
업무위탁
일부위탁
전부위탁
교내운영위탁
외부운반위탁
11,106개교
9,827개교
1개교
1,165개교
113개교
(100%)
(88.5%)
(0.0%)
(10.5%)
(1.0%)
◦ 급식이용 학생수
- 1일 평균 760만명 급식(전체학생 대비 97.7%)
◦ 급식경비(‘07년도 연간)
- 연간 급식경비 4조1,973억원 규모
- 교육재정 24.2%(1조164억원), 학부모 71.7%(3조101억원) 부담
- 식재료비 61.0%(2조5,606억원), 인건비 24.4%(1조239억원)등 사용
2
학교급식의 문제점
심심하면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불안한 학교급식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이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영리목적 위탁급식 운영과 빈번한 식중독 사고 발생입니다. 2010년 1월까지 위탁급식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만 국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서울, 부산 등에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일이 여전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 듯 대규모 식중독사고 나면 사과하고 또 같은 약속을 번복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저가 저질 식재료의 사용과 과다한 수입산, 가공식품 사용이 문제입니다.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과 유전자조작식품, 위해성 식품첨가물 등의 학교급식 사용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은 여전합니다.
넷째, 국가의 재정 지원 부족과 학부모 부담 증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말뿐이고 학교급식지원 확대는 시대의 흐름과 비교해 더디기만 합니다.
“위탁은 급식 식중독 사고가 빈번. “8년간 직영급식의 5.3배 ” 위탁은 수입농산물 사용이 많아. “수입쇠고기 사용 직영의 20배 ” 위탁은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비 비율이 낮아. “위탁 64%, 직영 89%” 위탁의 목적은 영리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직영을 원합니다. ”
3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급식 개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건의 여파로 만들어진 이 법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체제 전환, 국가의 급식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하여 학교급식개선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료에 대한 안전 규정이 불명확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전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이지만 식품안전 체계 점검, 안전한 먹을 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식품안전을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가 국제통상 문제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 규정 등 실질적으로 안전한 우리농산물이 사용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급식 인건비, 운영비 등을 학부모들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있고 어려운 경제현실 때문에 급식비 미납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무상급식 확대 등 국가의 학교급식 지원이 대폭 증가하여야 합니다.
“우리아이들 건강에 대한 걱정, 학교급식 정책의 중요성, 학교급식 개선의 필요성, 우리가 앞으로 해야 일을 토론하고 고민하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4
학교급식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예외적 위탁조항 삭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무상급식 지원 확대,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를 이번 법개정안에 담았습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교급식에는 ‘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안 제10조제1항 수정) 또한, 학교급식에 해당 계절․제철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안 제10조제2항 신설),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작년 한해 식품위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우리에게 보다 엄격한 식품위생 검증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줬습니다. 수입산 소가 버젓이 국내산 소로 둔갑하고, 멜라민 사건이 터져도 수입처를 모르니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더는 정체모를 식재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 삭제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 책임자를 학교의 장으로 못박고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했습니다.(안 제15조 수정)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식중독 사고율은 위탁이 직영에 비해 5.3배나 됩니다.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 있을 때에도 위탁업체들 다수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둔감하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직영 전환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식재료 공급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책임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안 제5조제4항 수정)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여야 합니다.(안 제5조제5항 신설)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시군구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급식 체계를 세우도록 정보 및 정책을 제공할 수도 있고, 지역 농수산업과 학교를 연계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 무상급식 지원 확대
국가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안 제8조제5항 신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제공해야합니다.(안 제9조 수정)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배울 권리만큼 먹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차별받아서는 무상교육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교육의 의미에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국가는 의무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려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련 부처의 장관(교과부, 농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위원회를 이끌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5
학교급식은 언론의 단골 메뉴
식위법 위반 업체, 버젓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거나 위생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27일까지 전국 1593곳의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소, 매점 등에 대해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점검을 벌였다. (2009.03.15 뉴시스)
경남도교육감, 2010년 100% 무상급식 실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란 캐치프레이즈와 '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첫 민선 교육감에 당선된 권정호(67ㆍ사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 2년차를 맞아 교육의 질적 향상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2009.2.23 한국일보)
급식비 없어 눈물짓는 학생 는다
대구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얼마 전 한 학생과 상담하다 눈물을 훔쳤다. 학교 급식비가 6개월째 밀려 30만원이 넘었기에 학생을 불러 채근하던 참이었다. 학교 회계가 시작하는 3월 전까지는 밀린 급식비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살림을 책임졌던 큰형이 지난가을 일자리를 잃어 돈이 없다'는 학생의 눈물겨운 사연에 할말을 잃었다. (09.2.17 매일신문)
2년전 악몽 잊었나…고개드는 '위탁급식 허용'
학부모 단체 "개악"… 정치권 강력 비난
지난달 25일 충남 연기군의 A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전북 정읍의 B중학교에서 학생 13명이 수업 중 복통·구토를 일으켜 치료를 받았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다돼 가지만 핵심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전무하다. 당시의 대대적인 법 개정 홍보가 무색할 정도다. 최근 들어선 학교급식 직영화 유예시한(2010년 1월)을 앞두고 직영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008.12.08. 세계일보)
공 교육감, 급식업체 3곳서도 수백만 원 받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들 외에 위탁 급식업체 대표 3명에게서도 후원금 수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 교육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서울시내 학교 급식 업자 김모 씨 등 3명에게서 각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10.14 YTN)
`급식업자와 골프여행' 교장 중징계
방학 때마다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던 다른 교장들은 경징계 조치에 그치거나 별다른 조사도 받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8.21 연합뉴스)
6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생 략)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학교급식중앙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급식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생 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전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운영비-------------------------------------------------------------------.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삭 제>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식재료) ① --------------------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안전한---------.
<신 설>
② 학교급식에는 해당 계절·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또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말한다)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②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② (생 략)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제23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이하생략)
제23조(벌칙) <삭 제>
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이하생략)
<삭 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1.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하 생략)
<삭 제>
제25조(과태료) ① ② ③ ④ ⑤ ⑥
<삭 제>
국회의원들이 꼭 알아야할
학부모들이 직영급식을 원하는 이유 10가지
1. 학부모들은 직영을 선호. “조전혁의원 조사결과 학부모 80.9% 직영전환 찬성”
2. 직영학교는 위탁급식 고집 이해 못해. “2008년 위탁 비율은 11% 뿐”
3. 직영급식전환은 헌법재판소도 정당. “위탁업자의 헌법소원 각하 08.2.28”
4. 위탁은 급식 식중독 사고가 빈번. “8년간 직영급식의 5.3배”
5. 위탁은 수입농산물 사용이 많아. “수입쇠고기 사용비율 직영의 20배 89.6%”
6. 위탁은 급식비 중 식재료비비율 낮아. “식재료비 비율 평균-위탁 64%, 직영 89%”
7. 위탁은 급식비도 직영보다 비싸. “서울조사결과 위탁이 직영보다 561원 높아”
8. 위탁의 목적은 영리추구. “직영은 교육목적, 학부모 참여 활발, 위탁은 NO"
9. 위탁은 교육 비리의 원인. “학교장들 위탁급식업체대표와 수년간 해외골프여행”
10. 위생상태 위탁급식이 낮아. “07년 점검결과 D등급 이하 직영 2%, 위탁 6%”
<통계 출처-국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03년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국에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름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로 변경하여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학교급식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밥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운동본부 참가 단체>
-16개시도 지역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강원운동본부,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친환경급식을위한 서울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부문별 참가 단체: 민주노동당,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홈페이지: www. geubsik.org ○전화: 02-720-7029 (F)02-734-4564
: auto">학교급식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학교가 직접 운영하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가는 국가공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들을 담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개정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운동을 힘 있게 펼쳐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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