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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7: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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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숙 |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문제 인식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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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의원 일동은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문제 인식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 방향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방향과 큰 차이가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긴 것은 물론 지난 30년 교육평등권의 근간이 되었던 고교평준화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다양한 고교를 전국에 300개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초중고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면서 각종 학력평가와 고입선발고사 부활은 물론 입시 명문고 설립 자율권 확대로 교육복지보다 ‘경쟁’과 ‘효율’이 전면적으로 교육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사교육비 양산과 무한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 대의원들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학서열화와 학벌 사회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평준화 도입 초반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와 질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문제 진단 따로’, ‘해결책이 따로’ 다. 교육재정 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갖지 못해서 사교육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학교 다양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학교 선택권을 누리고 있는 특목고 학생이나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등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다름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은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수능 점수와 명문대 입학 그리고 기득권 확보로 귀결된다는데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형성은 대학서열화와 학벌 사회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수능 등급제 완화와 수능 원 점수 미공개 그리고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과 학력고사 1등 학생 보도 등이 사라지게 된 배경도 소모적인 입학경쟁과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학교 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초래할 미래는 암울하다. 경쟁 구도가 중학생 어린 나이로 확대될 것이고 과거 비평준화 시대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부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비 절감이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대학서열화와 학벌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우선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2. 교묘한 언어로 위장된 교육정책은 결국 교육주체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고교평준화 해체 용어를 대신하여 학교 교육의 다양화 정책, 3불 정책 폐지 대신에 대학 선발의 자율권이라는 언어로 국민들의 반감을 적절하게 피해가고 있다. 또한 기초 학력 향상을 핑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고교평준화 제도와 3불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전술이다. 특목고의 입시명문고 변질문제가 심각해지자 존폐 문제를 차기 정권에 위임한다는 발표가 불과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오히려 후퇴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적인 도입 역시 학생들의 무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를 과중시키는 장치인데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부진은 OECD 국가의 학생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오히려 나은 편이다.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근거 없이 모든 학생들을 학력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주체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결국 과거 우리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교육양극화 현실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불도저식 교육개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틈에서 당분간 국민적 저항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원칙 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교육개혁 방향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듯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뼈아픈 과거 문제있었던 교육제도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이명박 당선자의 역사적 안목에 답답할 뿐이다.
우리 회 대의원 일동은 이명박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교육문제 진단에서 출발하여 진행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더구나 공청회를 통한 검증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파기하려는 저의를 용납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을 자극하여 길거리로 내모는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따라서 교육개혁에 불도저식 방식이 아니라 담론형성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바란다.
2008년 1월 20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의원 일동
박현미 김학임 박범이 최정화 홍승희윤 금옥 이현숙 장은정 전은경 유진경 김윤주 김미희 이민애 서애란 박준영 장진아 김희영 이정희 정종국 최주영 이영미 남혜진 오명실 문향자 이하영 한중권 이 헌 강미길 권순남 최양희 서미경 김호정 김문희 배경희 김은숙 심언봉 장귀령 박재호 유혜경 장승아 황은득 김미선 신현숙 오영혜 정복순 김성희 장혜숙 김영선
임창대 김윤미 신현자 장흥희 김옥숙 오승주 김정숙 윤지향 오성현 최기종 최옥주 정미숙 김승남 문은아 이은주 권승길 임혜순 장세희 김영인 김영숙 김한중 박갑주 한성자 송명숙 조성미 신주희 최은순 이미경 이영선 박선화 최명자 윤민자 최선아 임영란 이미자 임진희 김영희 김경련 문혜선 양승희 김지영 채승영 김정숙 유명희 송경희 정윤숙 장현숙 류봉심 고영호 최선미 진정미 김효미 노현경 이순우 박경래 이종희 윤숙자 박이선 김석순 장은숙 정순임 이희정 전은자 김현옥 송환웅 황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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