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역행, 입시경쟁 교육강화, 사교육 증가시킬 공영형혁신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오는 8월 전국에서 5~10곳을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학교로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서립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이를 50개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국가가 학교를 설립하고 민간단체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 학교 형태로서 재정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받는 것뿐 아니라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한 후 공모교장에게 학교운영과 교사충원(교사공모, 순환전보제 비적용)등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학교교육력을 향상(학생의 학습력 향상)시켜 국민들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 교육부와 혁신학교사이에 협약으로 맺어지고 이에 대한 평가를 4년 마다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 학교를 설립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등학교단계에서 학교가 단순 주입식 입시위주교육으로 진행되어 사교육 의존이 심하고, 결과적으로 고교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 하 고 있으며,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외고, 자사고 등은 대입 고액과외를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2008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와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밝힌 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이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로서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또 교육부가 지적하고 있듯이 고교 평준화 보완책으로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명문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그동안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수많은 교육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우리교육현장을 왜곡시키고 고교평준화제도를 무력화 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또한 교육부가 밝힌 우리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수 없다.
우리사회 교육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데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초중등교육을 그 종속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공영형 혁신학교의 설립 등 학교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간의 자사고, 특목고를 비롯한 무수한 정책들의 실패를 되풀이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공영형 혁신 학교가 교육부가 밝힌 대로 학교운영방법의 혁신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켜 학생 학부모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보다는 또 다른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하며 이와 관련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고교 평준화정책 와해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을 반대한다.
-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공영형혁신학교 추진을 중단하고 대학서열체제의 해체와 내신중심의 대입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라.
200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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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혁신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