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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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17: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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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권 |
 20100825130641849.jpg (77.8 KB), Download : 274 |
 급식비리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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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조그마한 양심이라고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차별적으로 해대는 공격을 방어하느라고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다.
서민으로 살아가기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다시 내년을 준비하면서 희망을 챙겨본다.
벌써 12월이다.
그동안 못한 일이 있으면 챙겨보는 달이기도 하다.
올 해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이였고, 급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급식비리였다.
올 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난 경남교육비리 사건의 핵심은 부교재선정과 관련된 비리와 급식비리였다. 1차급식비리로 연루된 사람들은 지난 8월에 징계를 마무리했지만, 형평성 문제로 두고두고 논란이 있었다.
부교재선정 비리 처리는 수능이 끝나고 한다고 해서 어제 경남도교육청에서 비리연루자 징계를 했다.
그러나 2차 급식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없다. 급식업체 대표가 학교장, 행정실장에게 접대성 '훌라계'를 만들 광범위하게 뇌물을 주었다면서 발표를 했지만 어떻게 처벌을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잘못된 수사인지, 뇌물을 준 것이 확실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지 말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뉴시스 사진.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급식비리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또 하나는 모 사립학교에서 급식비를 횡령해서 문제가 되자.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지 급식을 직영하고 돈을 돌려 주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제 학교 관계자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내년 2월에 결정 된다고 한다. 내년 2월이면 지금 3학년은 졸업을 하게 된다.
마지막은 급식비리 예방 조치로 경남도교육청이 식재료 구매 방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와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통해 학교급식 비리 발본색원에 나서 겠다고 했다.
지금하고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던 식재료 전자입찰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조금 개선된 방법이겠지만, 식재료 구매 방법에서는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방법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을 추진해서 직거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주 경남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을 납품하는 두 사람에게 전화을 받았다.
한 사람의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였다. 경남 김해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회사가 고의성이 짙은 부도를 냈다는 것이었다. 대충 짐작하는 전체금액이 40억원이 라고 한다. 소규모 식재료납품 업체로서는 큰 타격이다. 그 타격은 급식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저가입찰을 악용해서 학교에서는 현금을 받고, 납품 받는 업체에게는 어음을 끊어 주는 방법을 쓴 것이다. 일부 학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게 미리 양도를 했고, 세 업체가 연이어 부도를 내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한다.
작년 부산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고의 부도를 내서, 입찰 조건에 식재료을 중간 납품 하는 업체에게 식재료 대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서 고의 부도를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그냥 급식업체에서 알아서 하라기에는 무심하다. 이런 악순환은 몇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운놈 안다리 잡고 무조건 메달리기 식의 무상급식 반대' 싸움 속에서 이렇게 급식에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문제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 질좋은 급식 정책을 추진 하지 않는 것은 또다른 안다리 걸기다.
2010년 마무리 하면서 구호 한 번 외쳐 본다.
속이라도 시원해야 겠다.
'급식비리 다시보고 교육비리 예방하자.'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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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상 (2015-10-23 0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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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글로벌 한식기업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탤런트 소유진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은 백 대표는 최근 SBS '삼대 천황' 등 요리프로그램에 출연해 '먹방(먹는 방송)'으로 큰 인기를 누리며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 4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며, 주로 대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비리 사건에 투입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더본코리아뿐만 아니라 백 대표에 개인을 대상으로도 이례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측은 언론을 통해 "지난 2011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두 달 이내에 조사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백종원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의 추징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징액 규모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국세청이 검찰 고발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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