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학교 운영평가' 엉터리
시설 누락시공 논란학교 모두 최우수등급… "시교육청이 어떻게 이런평가를" 의혹제기
2009년 04월 22일 (수) 이창열trees@kyeongin.com
민간투자유치방식(BTL)으로 신축된 학교 가운데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않아 '누락시공' 논란을 빚었던 학교들이 운영평가에서 모두 '최우수(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평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신현·은봉고등학교와 학익서·완정초 등 BTL방식으로 지어진 18개 초·중·고교들을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구성해 서비스의 유용성과 시설의 안전·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BTL로 지어진 이들 18개 학교는 모두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의 평가등급 결과는 A~D등급 등 4단계 평가에서 A등급은 운영비의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50% 등으로 나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차등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A등급 평가를 받은 학교 가운데 신축 당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빔 프로젝트와 전동스크린, 조명, 창문 커튼 등의 시공을 누락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평가 자체가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은봉초 경우 유용성(4점 만점)에서 3.99점, 안전·내구성(4점 만점)에서 4점, 서비스 만족도(2점 만점)에서 1.99점 등 10점 만점에 평균 9.98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또한 논현초도 9.84점, 정각초도 9.97점으로 역시 A등급을 받았다. 이와함께 신현·만수·논현고교 등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에 A등급 평가를 한 시교육청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민간업자들에게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실제 이들 학교현장을 돌아보면 옥상 방수에 금이 가고, 봄을 맞아 한창 꽃을 피워야할 나무들이 고사하는 등 관리가 엉망이다"며 "이들 학교가 어떻게 성과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들 18개교에 지난 2007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21억4천700만원, 2008년에는 166억4천100만원으로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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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학교 운영평가' 엉터리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