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오늘은 아이 운동회 다녀와서
다른 지부 지회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으니 함께 고민해요/
5월 4일 오늘 7시 TJB 방송에
천안지회 불법찬조금 관련 소식과 15분 토론 내용 방송
이 외에도 KBS 충청패트롤 프로에 내용 보도
CBS 기독교 대전방송 5월 5일 오후 5시46분 10분 방송
YTN 에서 방송 성명서 기자회견 내용 보도
천안교육청 검색하면 신문 보도 내용 볼 수 있음.
보 도 자 료
우330-070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454-1 동능빌딩 2층
전화 : 041-555-2858 / 전송 : 041-567-3282
일 시 : 2005. 4.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제 목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 근절의 노력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1. 언론발전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노력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 근절의 노력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하지만, 불법찬조금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안 곳곳의 학교에서 자모회를 통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었음을 본회에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우리회는 교육당국의 근절의지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학기가 시작되고부터 불법찬조금 관련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대부분의 접수 사례의 유형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기 초 예산계획(안)이나 사업계획서 없이 자모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할당 모금하여 학교의 시설, 비품비용 등으로 쓰이며, 이 후 학교행사 때마다 또 다시 할당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간식비와 야간자율학습 감독비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할당되는 금액은 학부모 개인당 20,000원에서 30만원정도 이고, 이것이 합산되면 수 천만 원대에서 억대 이르며 10여명의 학부모 대표가 학교관리자들의 묵인과 지원 하에 사용하고 있다.
▶ 이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며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반환하고 해당 관계자를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
▶ 아울러 감사결과(초중등교육법시행령 64조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방안 위배로 인한 반환임)를 해당 학교 학부모 모두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불법찬조금과 관련하여 10여개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신고로 감사가 실시되어 그 금액이 반환된 학교들이 있었다.
그 중 대다수의 학교에서 ‘교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사용되어 자모회가 해체됨’을 가정통신문을 통보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조성된 금액이 불법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에 학부모들 끼리 서로를 의심하여 자모회비에 대하여 그 이전에 한 마디라도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는 신고자로 몰리고 왕따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 여론을 학교측에서 부축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보면 자모회의 구성에서부터 학교측이 개입하여 회원의 수가 적으면 전화독촉한 사례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조성한 금액이 학교의 시설, 비품등의 비용등으로 쓰인다.
천안을 비롯한 그 외 충남지역의 학부모들이 인적사항 유출사건으로 학교명을 밝히지 않으나 그 답답한 마음에 전화한 학부모들은 피아노에서부터 시계탑, 해당 자녀가 임원이나 혹은 학부모가 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수 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실정인데 교장의 의지와 다르게 조성된 기금이라니 어떤 기금을 말하는건가?
또한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예산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어디에 있기에 학교는 매년 예산이 없다고 학부모에게 손을 벌려 학부모의 허리를 졸라매는가?
▶ 이에 불법찬조금 조성과 관련하여 교장들은 그 책임을 자모회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교육의 주체자로써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 또한 학교 내 학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조성된 불법찬조금에 대해 학교장의 강력한 근절의지를 촉구한다. 이는 사례에서 보듯이 단위학교의 불법찬조금이 학교장의 의지만으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주시하여 각 학교장의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하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 신고자의 비밀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물의를 일으킨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를 촉구하는 바이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천안지회는 불법찬조금이 근절되고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을 것이며 그동안 접수된 불법찬조금 사례를 바탕으로 감사청구와 고발, 언론 공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천안지회/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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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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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관련 여기서도 이런일이 - 천안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