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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사 보기 ◈ ‘급식’은 없고 ‘학교’만 있다
작 성 자 : 박상준 작성일 : 2003-04-19 오후 6:54:57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발언들이 오고가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신창구 식약청장이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감독은 교육청이 하되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위해요소가 발견됐을 경우 식약청이 학교급식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식약청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학교급식소까지 올바르게 지도·점검하는 게 불가능하고 점검요원도 교육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이관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떤 곳인가 식품과 의약품 모두를 총괄해 점검·감시하고 조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다. 그 인원 또한 전문학식과 풍부한 현장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미국의 FDA와 같은 기관을 지향하고 있는 식약청을 직속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아닌 교육부가 위생상태 점검 및 조사에 대해 전문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학교급식에 있어‘급식’은 없고‘학교’만을 생각하는 처사다.
물론 학교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교급식인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 등 아이들과 관련된 특성은 무엇보다 교육부가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관리해 온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부의 주장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심청장의 말처럼 식약청의 이번 건의는 학교급식에 대한 일반적 업무가 아닌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식중독과 같은 특수한 상황 발생시 전문지관이 식약청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점검 항목의 수와 행정이원화로 인한 행정낭비, 자신들의 위생업무 축소로 인한 사고 증가 우려 등을 들어 이관에 반대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행정 편의와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은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효율적 행정과 전문성 정부기관으로서 그 무엇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놓고 정부부처간 이견 속에는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진정한 고민과 대책은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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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리- 교육부와 보건복지위의 이견(식품환경신문)_200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