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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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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학교 위탁급식 비리 특감(10.24,문화일보)_200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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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always@munhwa.co.kr
서울시교육청 “금품수수등 엄중조치”
서울 구로구 A고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S급식업체 K사장이 학교 교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문화일보 10월 23일 1, 27면 보도)한 가운데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내사에 들어가고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학교급식 비리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급식과 관련한 학교 교직원 금품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감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K사장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이 학교 급식담당 C교사를 수사중이던 남부지청 형사6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며 “이번 사건을 고질적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기 위해 검찰은 위탁급식 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A고교 외에도 각종 비리 연루의혹이 제기된 모든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즉각적 수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들을 처벌하고 교육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위탁 급식업자와 교직원들간 상습적 향응접대 및 금품 수수는 급식비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급식비리는 A고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 식자재 구입을 투명화하지 않는 한 이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24일 오후 발표하는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서 위탁급식제도 폐지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합대책은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일부 전향적 대책이 있지만 학부모 단체들이 요구해온 ‘위탁급식제도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위탁급식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둬 급식시설투자재원을 마련해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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