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단체 첫 급식조례안 발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제정된 전남도 학교급식조례안이 정식 발효됐다.
이는 학교급식법 위반을 주장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내 학교급식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달 20일 공포된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도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들이 합의한 시행령 개정내용은 그동안 교육감에게 한정돼 있던 관내 초·중·고교의 급식재료비 지원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자부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함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초·중·고교에서 국산 우수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조사하는 등 각종 기초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 주민 4만9549명의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원, 감독하는 것으로 학생 건강과 농촌의 안정적 소득확보 등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광주=박진주기자/pearl@segye.com
ⓒ[세계일보 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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