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수석 경질 없인 인적쇄신 의미 없어
불과 100일밖에 안 된 이명박 정권을 진퇴유곡에 빠뜨린 것은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때문만은 아니다. 맨 처음 촛불을 켜든 여학생들의 손엔 ‘미친 소 반대’와 ‘미친 교육 반대’ 팻말이 들려 있었다. 아줌마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것도 미친 소와 미친 교육이었다. 아이들에게선 오히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외침이 더 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뜻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특별기자회견에서 비서실 대폭 개편의 뜻을 밝혔다. 그로 하여금 ‘뼈저린 사과’를 하게 한 민심에 대한 응답일 게다. 그렇다면, 인적 쇄신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과 정책 기조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에게 고통을 지워준 이들을 경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요청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쇄신은 말뿐이고 사람 바꾸기에 그칠 조짐이다. 쇠고기 협상 책임은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했으니, 쇄신 여부는 내각 개편 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미친 교육’의 책임자인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유임할 모양이다. 학교 자율화 조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따위는, 이 수석이 17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그의 정책들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며, 사교육을 키울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가 17대 국회의 해산과 함께 폐기됐다. 이런 정책들이 그의 청와대 입성과 함께 모두 집행된 것이다.
이 수석 경질 요구는 촛불민심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쏟아진다. 한국교총마저 이미 그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그를 유임시킨다면, 그건 뼈저린 반성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도전이거나 묵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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