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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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00: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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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2222.jpg (119.8 KB), Download : 285 |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예산을 깍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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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2011년 새해 예산처리를 '의장석 뺏기 싸움' 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명박 정권 3년내내 예산처리를 몸싸움으로 처리했다.
몸싸움계의 지존으로 3연패한 것이다.
아시아 게임에서 3연패한 것과 차원이 다르니까 , 칭찬 대신 욕을 한가득 안겨 줄 수 밖에 없다.
몸싸움 예산 중에는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한푼도 들어 있지않다.
당장 48만명이 굶게되었다.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중 무상급식 예산 11?억을 삭감한 이유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은 하되 그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부자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는 얘기를 했다.
이에 화답을 하듯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방학 중에 밥을 굶는 초,중, 고교생들에게 지급하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을 한푼도 마련하지않았다.
서민을 물 먹이는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정부에서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반영할 것이니까 걱정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면 환상적인 콤비이다.
이번에는 창원시를 살펴보자.
어제 민노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 불이익 배재원칙'과 '정치적 이용 마라' 며 창원시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불이익 배재원칙을 강조했던 박완수 창원시장이 급식지원비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통합 하기전에는 창원은 1인당 1?0~300원, 마산은 1인당 300원, 진해는 1인당 220~300원을 지원 하던 것을 1인당 2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끼당 300원을 지원한 것은 순수 식재료 비용이였고, 이 돈은 저소득지역 학교, 농어촌 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대상이였다. 한끼당 300원은 순수한 식재료 지원비여서, 친환경 식재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였다, 마산지역 학교에서 한끼당 300원을 지원받은 식재료 내역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고,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도심권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꾸준히 있었다.
그만큼 호응이 좋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더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되려 한끼당 100원을 깍았다.
~한끼 300원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하고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마산 모 학교급식소 사진.
마지막으로 양산시를 살펴보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양산시민테트워크에서 어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상임위 부결' 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무상급식비를 적게 지원하는 경우는 있어도, 양산처럼 지원조례까지 부결시킨 경우는 경남에는 한 곳도 없었고, 전국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다.
특히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왜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였을까? 민주당이나, 민노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인지? 아님 있어도 한나라당 의원들 의견을 따랐다는 것인지? 조례 발의을 숫자에 밀리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해서 그런지 여러가지 의문이 든다. 양산시의회도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이고, 다수를 차지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양산의 무상급식을 첫 시작부터 가로 막은 셈이다.
위에 얘기 모두가 오늘 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분명한 것은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싹둑싹둑 잘라 버린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 정치를 한다는 공당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논리도 앞뒤가 맞지않다.
이정도면 같은 하늘에서 도저히 살아 갈수 없는 대상이 아닐까?
한나라당은 서민의 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적과 동침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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