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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15: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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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급식소위원회 및 모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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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급식위원회를 만듭시다 (급식위원회 활동을 합시다)1.‘새로운’급식위원회조직의 필요성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 선정 등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방법(직영 혹은 위탁)결정과 업체선정뿐만 아니라 급식 예결산, 급식내용(식단과 식재료)의 결정, 급식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급식관련 전반을 심의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의 짧은 회기에다 급식소위의 제한된 인원과 한시적 운영으로는 바람직한 급식을 하기위해 책임있는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급식의 질을 좌우하는 급식 업체선정의 예를 들자면, 업체설명회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업체로서는 자료 준비에 공을 많이 들이겠으나 막상 설명회 자리에선 짧은 시간을 통해 발표(3-5분)토록 하여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교의 3주체를 포괄하고 또 상시적 활동이 가능한 기구에서 심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학교 급식은, 그 당사자인 학생, 교사, 그리고 경비부담자인 학부모들의 의사 수렴과 이를 담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 최소 3개월에 한번은 해야 하는 급식 예결산 심의며, 매월 해야 하는 수입 혹은 완제품사용을 위한 사전 심의, 월별로 식단 심의, 급식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상시적 활동이 보장되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급식과 관련한 총체적인 심의와 일상적인 학부모 급식모니터링까지 포괄 관장하는 기구로서 학교 운영위원, 각 학년 학생대표, 각 학년 학부모대표, 각 학년 교사대표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2. 학교급식위원회 활동의 의의1) 급식위원회 구성은 급식 질 개선의 초석입니다. 아이들이 질 높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라면 학교급식에도 깊은 관심을 두어야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도 ‘교육’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바른 교육을 실현하기위해서는 교육주체가 자치를 행사하고 건강한 참여로써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급식품 검수와 업체실사, 급식모니터링이 급식위원회의 상시적 활동으로 이루어질 때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학부모와 교사의 노력으로 좋은 급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만이 어른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믿음과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2) 가장 바람직한 학부모조직의 구성 및 운영의 기틀입니다.현재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활동의 편이와 구성의 수월성을 앞세워 대체로 희망하거나 참여 가능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한시적 혹은 일회성 활동으로 국한됩니다.그러나 급식위원회를 구성하기위해서는 그 자체가 자치활동이 되어야하며, 상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급식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회의에 반영하여 급식심의를 통한 급식 질 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원도 학부모/교사 운영위원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대표로서 학년학부모대표, 학년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해야합니다.따라서 급식위원회의 활동은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주는 행복한 일입니다. 급식위원회활동을 열심히 하기위해 학부모들은 학급에서 회의를 거쳐 검수단조직과 함께 활동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함께 고민하므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혀가는 것 입니다. 3. 급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위원회구성’을 안건 상정한다.2) 제안한 운영위원이 그 취지와 활동내용에 대하여 다른 학교 사례 등을 포함한 충분한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안건을 통과시킨다.3) 희망하는 운영위원 5인 내외, 학생, 학부모, 교사의 각 학년대표 약간 명, 영양사, 급식전담교사 등으로 구성한다.4) 위원장선출과,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한다.5)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한다.4. 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들1) 전년도 급식비 결산안 심의 - 그동안 대개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도 아니고 보고내용으로 급식예산만을 검토하는 정도로 끝이 났지만 이젠 결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학부모 부담금에 관한 심의 중 특히 결산심의는 반드시 지출 내역과 함께 자료가 첨부되어야하며 (급식의 품목별 경비결산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만일,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다면 학부모/교사/학생이 학교교육주체로서 결산 보고 되도록 반드시 건의 하도록 하면 된다. - 전년대비 현재학생수와 학교 운영회계 예산심의 내용에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새로 시설 보완되어야 하는 급식실 관련, 보조인원 관련 인건비, 식재료비, 해섭 운영비 등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2)급식비 책정과 집행내역에 대한 예결산 심의(최소한 3개월에 한번)3) 학생/교직원 급식비 심의 - 시장조사, 물품조견서등을 작성하여 급식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교직원의 급식내용을 학생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급식을 하기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인지 등도 검토한다.4) 급식비 환불규정 (구로의 00중학교에서는 업체의 전폭적인 양해아래 급식비환불규정을 이러이러하게......... 규정해놓고 있기도하다)5) 급식비 감면대상자 지원 범위 심의 - 어떤 선까지 기준을 둘 것인가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6) 급식업체 선정 방법에 관한 심의7) 급식품 계약방법에 관한 심의 - 계약방법, 계약업체선정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제안을 한다.8) 급식비 계약차액 집행 방법 심의 - 과오납금이나 지체상금 등에 관한 협의내용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9) 완제품과 수입 식재료의 ‘사전 사용승인’심의 -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결정하는 일이므로 영양사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를 통한 심의를 해야 한다. 10) 식단 심의 - 교육청 등에서 제공하는 영양기준에 준한 우리 학교식단심의를 함께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 식단에 녹황색 야채는 날마다 배치되게 할 것인가, 잡곡밥의 비중은 몇%로 할 것인가, 과일은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 - 제철과일 혹은 바나나 등의 수입과일에 대한 입장, 가공식품/완제품의 비중은 몇 %로 제한할 것인가, 요쿠르트냐, 두유냐의 선택 등)11)식재료 검수방법 심의12) 학부모 급식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 학부모의 급식모니터링참가계획과 운영, 급식위원 활동 규정에 관한 합의, 학부모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결정 등, 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견수렴구조를 체계화 할 수 있다.<참고> 납품업체 선정시 문제점◦ 급식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는 업체에서 자료 준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나 대부분의 학교는 매 학기초 짧은 시간을 통해 발표(3-5분)토록 하여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급식품의 납품주기가 짧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납품을 위한 자체 시설투자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위생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저질의 급식품을 납품할 우려가 농후하다.◦ 식품 구매시 국내산 또는 수입산을 명시하여 발주하나 검수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육류의 경우 한우만을 고집, 저가계약(입찰)으로 인하여 납품업체에서는 수입육 또는 육우를 공급하는 사례가 있다.◦ 공개경쟁 입찰시 업체(공장)의 규모, 시설설비, 위생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로 납품업체가 결정되면 급식품의 질 저하, 위생관련 문제가 발생되어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란?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연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상, 효과성을 확부하여 학교 교육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 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학부모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이자 법정기구 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 집행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겸임은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겸임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차이는 있지만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급식소위원회 구성-학교운영위원과 학교 구성원 중(교직원, 학부모)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자-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을 하여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역할-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 역할-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권한-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 검토 후 안건 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 활동-단,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본 의회에서의 표결권과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Ⅰ.급식소위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1. 급식과 교육에 대한 의식전환 ‘급식을 교육으로 보자!’ 하면서도 아직까지 여러모로 급식과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처사가 많다. 학운위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사항을 보면 -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심의 사항 ▷ 급식업체 선정기준,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자원 봉사활동 등) 방안 ▷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안 ▷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실시 대상자의 결정 ▷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 급식시간, 영양기준 등을 따로 정할 때와 완제품을 급식품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의 사항 ▷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그러나, 학운위의 제반 심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하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급식관련 심의사항과 더불어 학운위에서 급식과 관련된 교육과정(혹은 내용)을 제안하고 합당한 심의를 하게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을 담보할 때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급식 소위원회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급식 소위 중심 사항(1)기존 급식학교 및 신규 급식학교(직영 급식)의 소위 활동1)신규급식학교 급식실시 준비사항연번사 항 별비 고1급식시설․설비 추진급식시설․설비 진행 사항 점검2학교급식 실시계획 관련학부모,학생,교직원 의견수렴자료1급식실시 계획 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급식실시 대상 - 급식비 - 급식종사자 인력 사용 - 급식기구 구입 등 단, 영양사 ,조리사 1명 인건비 교육청지원3급식 기구 구입․설치구입 계약기구 설치기타 물품 구입4영양사․조리종사원 채용채용 계획채용 공고취업규칙 제정근로계약5급식운영계획 수립관계자 타학교 견학각종 참고자료 수합운영 계획 수립6각종 신고 집단급식소신고시․군․구청장영양사 선임 신고〃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시공업체→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가스공급업자보일러 및 다단식 취사기 검사 시공업체→에너지관리공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신고에너지관리공단 지사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시․군․구청장음식물 잔반 수거업체 계약7각종보험가입가스배상가스배상책임보험보험회사급식종사자고용관련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지사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지사8급식품 구입정부미(양곡)신청시․군․구청장급식품 구매 입찰 및 계약9급식실시시범 급식(기구 시운전)급식 실시실시 보고교육장2)급식실시 전,후 심의 할 사항-학교급식종사자 구성과 채용 기준 -부식 구입 형태-부식업체 선정시 고려할 점(시설면, 관리면, 보험 등)-부식업체 계약형태-부식 검수 방법-급식비 징수 방법-급식 기구 구입의 적정성-급식비 적정가격 산정 문제-식단표 문제-급식비 환불규정<급식소위구성후 학운위에서 심의해야할 내용들>1. 전년도 급식비 결산안 심의 -그동안 대개 학교에서 학운위심의도 아니고 보고내용으로 급식예산만을 검토하는 정도로 끝이났지만 이젠 결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학부모 부담금에 관한 심의 중 특히 결산심의는 반드시 지출 내역과 함께 자료가 첨부되어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하여야한다. 만일,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다면 학부모/교사/학생이 학교교육주체로서 결산 보고 되도록 반드시 건의 하도록 하면 된다. 2. 급식비 예산안 심의 -전년대비 현재학생수와 학교 운영회계예산심의내용에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새로 시설보완되어야하는 급식실관련, 보조인원관련인건비, 식재료비, 해섭운영비 등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직원 급식비 심의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내용으로서 학생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급식을 하기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급식비 감면대상자 지원 범위 심의 -결식학생에 대해 담임의의견이 가장우선이겠지만 이 또한 어떤 선까지 기준을 둘 것인가도 학교운영위원회의결정사항임을 알아 두어야한다. 5. 급식품 계약방법에 관한 심의 -계약방법, 계약업체선정 등에 대한 기준과 제안은 반드시 학운위 고유권한이다. 대개 학교장의 고유결정권이라며 아직도 학운위를 방해꾼정도로 치부하는 학교가 많다. 교장의 고유권한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이상 없다. (구지 교장의 고유권한임을 강제한다면 학교가 급식비일체를 부담하는 무상급식을 하도록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물론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은 교육자치의현실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여하고 참여해야한다. 6. 급식비 계약차액 집행 방법 심의 - 과오납금이나 지체상금 등에 관한 협의내용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7. 완제품 급식사용 심의 -아이들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일이므로 영양사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를 통한 심의를 해야 한다. 8. 정부미 사용에 대한 심의 - 요즘 항간에는 먹거리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아이들에게 정부미를 줄 것인가 일반미혹은 친환경 쌀을 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며 친환경 쌀을 줄 경우 직거래를 통한 급식실시가 가능하다면 현재 일반미를 먹는 학교(48000원)보다 약 12000원정도 추가되는 (중학교경우 끼당 80원정도 초등경우 100원정도 추가부담)것으로 잠정 계산된 점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 때 인용하는 것도 좋다. 9. 식재료 원산지 심의 - 수입식품거부운동도 할 수 있다. 10. 2003년도 우리학교 영양기준량 심의 -교육청 혹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영양기준에 준한 우리 학교식단심의를 함께하는 것이다. 11. 학부모 급식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학부모의 급식모니터링참가계획과 운영, 급식소위 활동 규정에 관한 합의, 학부모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결정 등..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견수렴구조를 체계화 할 수 있다.3) 급식소위원회 규정 (예시)00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개정된 초․중등학교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00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급식소위원회라 칭한다.제 2조(조직과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는 서울특별시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9조(심의사항) 및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법 제6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급식납품의 검수활동 식품검수활동은 철저한 위생적 환경(위생복, 장갑, 위생화 착용)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검수 기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이 함께 협의하여 작성, 이를 기준으로 검수활동을 한다.2. 업체실사 급식납품업체를 현장 실사하여 양질의 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하며 1항과 같은 실사표를 작성, 이에 근거한 활동을 한다. 3. 업체선정 급식소위원회의 검수 및 실사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납품업체를 선정 하여야하며 이때, 급식소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선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4. 시장조사 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이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장조사와 물품조견서등을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5. 위생점검 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법 제 4조와 동법 시행령 제 3조 2에 따라 급식실과 급식납품업체의 위생상태를 상시 점검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급식학교운영 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법 제 6조 2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급식학교운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HACCP)와 학교급식모니터링 계획시안에 따르는 팀별운영체제를 하도록하며, 활동내용과 계획 등은 교육청지침에 따른다. 7.기타 급식소위원회의 기능과 역량을 통해 학교급식의 날 실시(예산 및 운영방안 협의) 및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와 설문작업을 할 수 있다. 제 3조(구성) ① 급식소위원회의 구성은 협의의 의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이므로 교사, 학부모운영위원은 필수적 구성원이며 ② 광의의 의미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구성원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여 학교여건에 맞도록 학교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위원을 구성한다. 제 4조(사무 및 간사) 급식소위원회의 사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용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소위원장이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 5조(임기) 급식소위원회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정: 2003년 00월 00일 부칙1. 본 규정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법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2.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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