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 반대" 분위기 고조
경남 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치 야합' 중단 촉구
윤성효(cjnews) 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
경남지역 14개 단체는 2일 오전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경남도당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2일 오후 3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3일 낮 12시에도 집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치 야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이 사학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합의를 저버린 것이며, 열린우리당도 국민연금 개악을 위해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악에 찬성했다"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개악하기로 야합한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뿐 아니라, 임시이사 임기 제한 등의 독소 조항으로 그동안 사학들이 저질러온 각종 비리를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법 야합의 핵심은 재정이 어려우니 무조건 덜 받자는 것"이라며 "개악안은 급여율은 내년 50%로 시작해 2028년까지 매년 0.5%씩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2028년이 되면 급여율은 40%로 곤두박질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전 대표조차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짝퉁연금'을 빌미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사기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단체는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남민언련,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전농 부경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지부, 창원여성의전화, 경남한살림, 열린사회희망연대, 마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에서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부산본부는 2일 오후 3시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국민연금법 개악 반대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부산본부는 미리 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보수정당이 사학법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법을 개악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국민연금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에 속한 3000명의 전 조합원은 두 보수정당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2일 오후 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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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 반대" 분위기 고조 - 오마이 뉴스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