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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13: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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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이 |
 참학서울지부__학원교습조례_부결_성명.hwp (141.5 KB), Download : 408 |
 학원시간 연장 조례 시의회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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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못한다 > 한겨레신문, 07.9.6.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지금보다 1시간 늘리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5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등의 방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뒤 교원·교육단체들은 “공교육을 튼튼히 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공교육을 훼손하는 데 앞장선다”고 비판해 왔다.
이성대 서울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학원장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 교육력을 약화하는 문제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에는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고교 서열화 반대와 교육 양극화 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성명서
- 청소년 인권 짓밟는 학원시간 연장을 반대하며 현행 규제시간 10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어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학원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시의원 가운데는 시교육청이 학원조례개정안으로 제출한 학원교습 시간 11시까지 1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는 반면, 현행대로 야간 10시까지 유지하자는 의원도 있었다. 이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1시까지로 연장하는 이번 조례안이 비교육적 개정안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보며 이 기회에 현행 10시까지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는 서울교육청과 학원장들이 이번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왔음을 주시해왔다. 또한 지난 5월 학원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우리회는 물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 시민사회, 노동운동단체들과 반교육적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공정택교육감이 내놓은 학원조례안은 학원운영 업자들의 요구와 로비에 교육자의 양심을 팔아버린 반교육적 처사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8월 말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위협 학원시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학원조례안 부결이 전국에 예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올 하반기 전국의 시도에서 다뤄질 예정인 학원조례안 개정 작업은 서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행 10시까지 학원교습 시간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입시지옥,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무한 경쟁을 요구받는 우리 아이들의 수면권, 하루3끼 식사시간, 신체단련시간, 그리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학원 운영업체들이나 교육청, 시의원 누구도 함부로 약탈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의 기본권임을 재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망각하고 또다시 학원 교습 시간 11시까지 허용 운운한다면 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2007. 9.6.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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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희 (2007-09-07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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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입니다. 부결이 아닌 보류라 아쉽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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