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는 철도 운임료를 무료로 하자"
민노 현애자 의원, '철도요금에 공공성 강화' 취지의 법안 발의
제정남 기자(민중의 소리)
6세 미만의 유아는 무료, 6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이에는 운임료의 50%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8일 철도사업자 임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8일 오전 국회 기자실을 찾은 현 의원은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유아·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라면서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복지제도가 상당히 축소 혹은 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철도경영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이관된 2005년도부터 동반유아의 할인기준이 6세에서 4세로 변경, 무궁화호 통근열차에 대한 학생할인 제도가 폐지됐다. 게다가 KTX 및 새마을호 열차운임에 대한 노인, 장애인 할인제도도 2005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운임할인제가 변경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궤도연대, 빈곤사회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함께하여 공공요금 할인제도와 관련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 | △철도경영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이전되기 전과 후의 운임할인제 비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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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는 철도 운임료를 무료로 하자"(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