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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23: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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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 불법찬조금 강요, 신고하세요~” (한겨레신문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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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불법찬조금 강요, 신고하세요~”
대구서 고발센터 운영·교육당국 감사 요구
전국 곳곳 ‘투명한 학교 만들기 운동’ 확산
박주희 기자
새학기마다 초·중·고교에서 되풀이되는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모금을 뿌리뽑기 위해 학부모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찬조금과의 한바탕 큰 싸움’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달 초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찬조금 강요를 미리 막으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학부모회가 꾸려지기 전부터 사전에 불법 찬조금 모금을 차단해 이번 학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 7곳이 꾸린 ‘학부모 찬조금 강요 완전 폐지를 위한 대구시민운동본부’는 이달 2일 ‘학부모 찬조금 강요 신고센터’를 열고, 시내 곳곳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6일부터는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홍보차를 타고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을 돌며 찬조금 강요의 부당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내지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불법 찬조금을 걷은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징계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오미경 대구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교육당국이 더 이상 불법 찬조금을 걷는 학교를 감싸지 못하도록 문제가 드러난 학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회에 학교발전기금 징수 관련 법령인 초증등교육법과 시행령,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관련 규칙의 개폐도 청원할 예정이다.
대구 뿐만 아니라 전남 광양, 부산, 대전, 인천, 서울 등 곳곳에서 지난달 말부터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육을 벌이거나 교육 당국을 압박하는 등 갖가지 불법 찬조금 근절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광양 YMCA, 광양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광양 시민의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초 광양교육청을 방문해 교육장에게 ‘올해를 불법 찬조금 근절의 해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학부모들이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내는 형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학교 공동체에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한국투명성기구 등 11개 단체들이 결합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가 지난달 27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의 부당성 등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학부모 참여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벌이고 있다. 또 불법 찬조금 모금이 이뤄지는 이달부터 5월까지 불법찬조금 고발센터를 운영해 사례를 접수하고 교육청에 관련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불법찬조금을 걷은 학교 162곳의 명단을 발표했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도 이달 초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열어 제보를 받고 있다. 참학은 오는 8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의 한 여고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참학은 전국의 대다수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열리는 이달 중순께 전국의 시·도교육청 16곳에 불법 찬조금 모금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참학 인천지부와 광주·대구지부도 상시적으로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열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대전지역은 지난해 ‘맑고 투명한 학교만들기 운동’을 벌인 대전·충남지역 교사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올해도 불법 찬조금 모금 거부와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박주희 기자, 전국종합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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