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어온 외국학교, 사실상 '귀족학교' 된다
한미FTA에 따른 교육개방 문제점 무엇인가
맹철영 기자(민중의 소리)
교육부는 한미FTA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2006년 계획도 그러한 맥락인데, 교육부가 밝힌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이 유치되고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 연구 교류 활성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중 중요한 것은 국내에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에서 국내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WTO DDA 교육개방 양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국내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것은 결국 교육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수업료 차이가 난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등록금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만약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그 등록금도 비슷할 전망. 그렇다면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국인은 소수 특권층일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 교육기관에서 국내학생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서 이미 허용되었다. 당시 법안은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내 학력도 인증하도록 허용했다.
이중 '국내학력 인정'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만약 국내 학력이 인증되지 않는다면 외국계 고등학교를 나온 국내 부유층이 국내 명문대 진출 통로가 막히지만, 학력을 인정하면 명문대 진학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된다. 명문대 진학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내 분위기에 따라 외국계 고등학교가 고급 입시학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사회 시민을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미 FTA 협상 충단을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 분위기 속에서 미국 교육기관이 진출한다면 국내대학과 과열 경쟁이 유발될 것”이라며 교육 시장화,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엄청난 교육비용이 예상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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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온 외국학교, 사실상 '귀족학교' 된다(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