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교직원도 학교 자치기구에 포함하자"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맹철영 기자
사립학교법 재개정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민주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1일 밝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를 ‘학교자치위원회’ 개칭하고 심의 의결기구화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적 단체가 아니었던 자치기구를 법제화함으로써 자치기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 그 동안 학교에서 배제되어 왔던 비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직원들 또한 교사회와 직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2일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이 법안이 40만 교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교육시민단체 구성원들에게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전교조는 “국회는 지방선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실제 학교자치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이 법안을 심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06년03월2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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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교직원도 학교 자치기구에 포함하자"(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