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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5: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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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40383 |
 교육단체, 교육위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개정 반대(민중의소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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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교육위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개정 반대
"교육의 정당 예속화 중단하라"
맹철영 기자
교육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위원회 선출방식 변경 계획이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위원회는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각 시도의원에서 절반정도 선출되고, 나머지는 정당득표만큼 교육위원수가 배정된다. 이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3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 교육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를 수렴하기는커녕 정당의 이해관계로 탄생된 것”이라며 “일방적 정치 논리로 교육을 이끌고 가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이 법을 입안하고 여야 정당과 함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며 교육부를 몰아붙였다.
한국교총도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의 정당 예속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교총은 이는 “앞으로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04월03일 ⓒ민중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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