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시행령 개정안, 기대 이하
교육부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학달래기용?'
맹철영 기자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 자격을 비롯한 몇 개의 조항이 비민주적으로 제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밝힌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했으며, 자격요건, 추천방법, 절차 등의 사항은 사학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원, 직원, 학생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대학평의회는 학교발전 계획, 학칙의 제개정, 개방이사 추천 등 심의할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상충되는 것은 심의 사항에서 제외했다.
시정요구없이 임원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익용기본재산의 30%이상(초중등 법인은 50%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같은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10일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의지, 대안 모두 기대 이하”라며 개탄했다. 또 “사학재단 달래기용, 이해 갈등 조정용의 개정은 또다시 부패사학에게 힘을 주고, 학교를 끊임없이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방이사의 자격에 대하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개방형 이사회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일반이사와 정이사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시행령개정위원회의 의견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안에 대하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횡령 범위를 수익용기본재산의 30%로 했다는 것은 대학 36억, 전문대 29억, 고등학교는 6억원 정도”라며 “이렇게 횡령 액수를 높게 설정한 것은 비리 근절의지가 박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은 4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이다.
2006년04월10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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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시행령 개정안, 기대 이하(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