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교수노조, 교직원인건비 정부가 부담해야
맹철영 기자
“대학등록금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교수노조는 17일 논평을 통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한결같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근거는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과 교육환경 변화에서 비롯됐다. 대학등록금은 50% 이상 상승한 반면 교육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이월적립금만 2.5배 증가 했다.
교수노조는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기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주력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취득에 학생등록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학 재정구조 개선을 통해 더 이상 대학등록금으로만 대학을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04월18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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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