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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12: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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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1082 |
 "무상급식,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나"(오마이뉴스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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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나"
진주-마산 시민사회단체, '조례 개정' 등 무상급식 실시 촉구
윤성효(cjnews)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무상급식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진주-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다른 몇몇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한 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진주] 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농민회·생협·민노당·민노총 등 진주지역 6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촉구 진주시민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실현과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급식도 교육이다'는 말은 1981년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는 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선언은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에서는 2004년 4월 시민 9400여명이 서명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그 뒤 급식예산은 2005년 9900만원, 2006년 3억원이 배정되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지역 초등학생이 800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끼니당 2000원 가량만 지원된다는 것.
이 단체는 "충남·북을 비롯한 과천·제천·무주 등지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2004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원의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도시로 자처해온 진주시도 무상급식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5000억원대의 진주시 예산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80억원이 결코 적지 않고,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160억원)은 말할 나위도 없다"면서 "하지만 이는 교육도시의 자부심 문제로, 의무교육과정임에도 급식비를 받아야할 만큼 재정이 부족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운동본부는 2004년 주민발의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살려 앞으로 무상급식과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조례개정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 마산지역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마산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마산시의 올해 추경예산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마산시는 더 이상 학교급식 지원을 늦추지 마라"는 제목으로 된 성명에서는 "마산시는 2006년 추경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해 마산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하루속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지원을 매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산에서는 마산연대의 조례안 청원 등의 활동에 힘입어 2005년 12월 '마산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마산시·시의회는 지난 1월 '마산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3월 위원 위촉장 전달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산연대는 이때 마산시가 낸 자료를 최근에 입수하고, 그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단체는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마산시는 올해 학교급식지원을 할 계획이 없고, 2007년부터 본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이는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이 단체는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였다면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예산 확보는 가능한 일이며, 조례 제정이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고민하였다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마산시의 기본 계획과 중장기적 계획도 만들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올해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다니 그야말로 관료행정의 표변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05-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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