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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15: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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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8992 |
 교육연대, 김부총리 조속사퇴·개혁인물 발탁 촉구 <시민의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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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핵심은 임명과정서 보여준 정부태도”
교육연대, 김부총리 조속사퇴·개혁인물 발탁 촉구
2006/8/1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김병준 교육부총리 도덕성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교육연대)는 7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조속한 사퇴와 개혁적 인물 발탁을 촉구했다.
이미 지난주부터 몇몇 교육시민단체들은 개별적으로 성명을 내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단체가 모여 있는 연대단위가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논문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혹 해명 보고를 하고 있다.
교육연대는 7월 31일 워크샵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 사태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연대 차원의 규합된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성명서에서 “김 부총리와 청와대는 여론을 외면하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이미 학문적, 도덕적 측면에서 공직을 수행항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부총리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인식 태도”라며 “김 부총리는 교육의 민주성, 평등성,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교육부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연대는 김 부총리의 사퇴를 염두에 둔 듯 “경쟁과 시장 논리에 입각한 인사가 아닌 상생과 공공성 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인 개혁성을 담지한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고 향후 인선에 대해 조언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김정명신 운영위원장은 “이제 참여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대를 수렴하여 제대로 교육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연대 워크샵에서 정리한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정책 요구안
1. '대학산업론'에 입각하여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 통폐합'을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고등교육 정책도 국가가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전개해야 한다.
2. 평준화를 해체할 수 있는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공영형 혁신학교나 자율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실화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부터 탈피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도 보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미봉책에 불과한 EBS 수능 방송이나 보충수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5. 교육 주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 행사나 위원회에 관변 단체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자율적인 시민 단체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라
6. 교육 활동을 계량화 할 수 있는 교원 차등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며, 교원들의 동의 없는 정부 주도의 교원 평가를 반대한다. 그리고 교원 양성, 승진, 임용, 연수 등에 관한 진정한 개혁을 마련하라.
7.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수구 보수 세력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척결, 직영 급식 추진 등의 개혁 정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8.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미 FTA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기타 자발적인 교육 개방 조치도 중단하라.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전 10시 1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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