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교육문제 개선' 전격 합의
18일 경기도교육청-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24개항 합의서명
김한영(hany21) 기자
장애인 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여온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류재욱·이하 교육권연대)와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오후 장애인 교육개선 정책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12일째 철야농성을 벌여온 교육권연대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후 농성을 풀고, 저녁 7시쯤 농성장을 정리한 뒤 철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권연대는 이날 오후부터 실무협상을 재개해 오후 5시쯤 교육권연대가 요구한 24개항의 장애인 교육개선 정책안에 대해 2007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키로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의 합의문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장애인 특수교육 예산비율을 당초 교육권연대의 요구안대로 올해 2.92%에서 2007년 4%로 증액하고, 2008년 5%, 2009년 6%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학을 원할 경우 그 숫자에 관계없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해 운영키로 했으며 특수학급당 학생수도 2008년까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각각 6명, 고등학교 7명을 상한선으로 정해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예산 문제로 쟁점이 돼 온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권연대가 당초 요구안에서 양보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75명(유·무급 포함) 수준인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배치 문제의 경우 2007년 100명을 증원한 뒤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경우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권연대는 당초 특수교육보조원의 수요인원이 4464명에 달한다며 2006년 2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매년 200명씩 증원할 것을 요구했었다.
장애인학생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단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지역여건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매월 7만원씩 1년 동안 교육비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학생과 학부모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연차적으로 통학버스를 증차하는 한편 2007년부터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통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특수학급 운영비를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고 ▲2007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부모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는 인사들로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특수학교 학생의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강당·수영장 ·체육관 등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이 장애인 교육문제 개선을 위한 쟁점 현안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권연대의 양보와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부담감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 17일 교육권연대 집회 참석에 앞서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합의와 관련, 류재욱 교육권연대 대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양측이 서로 양보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게 돼 후련하다"면서 "그러나 특수학과와 관련된 운영비를 학부모 몫으로 남겨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투쟁은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장애인 부모들의 애환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한 뒤 "철야농성에 따른 민·형사 문제가 남아 있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권연대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에서 26개 참여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쟁취 투쟁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2006-08-19 10:37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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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교육문제 개선' 전격 합의 (오마이뉴스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