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식중독사태 정부 정신못차렸다”
급식운동본부“교육부 급식법시행령 탁상행정표본” 성토
2006/10/10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정부는 급식 식중독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을 잊은 것일까.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학교급식법시행령안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사고의 주원인이 위탁급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급식법 시행령은 위탁급식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급식사고의 주원인이 위탁급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급식법 시행령은 위탁급식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고 있다”며 “최악의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배옥병 대표는 또 “정부는 현재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식재료의 안전한 생산ㆍ공급과 관련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택 안전한학교급식인천시민모임 대표는 “현재 중앙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쓰일 식재료 구입에 단 1원도 쓰지 않겠다고 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노무현 정부는 말만 참여정부일 뿐 모든 영역에서 국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 건강을 좌우하는 급식조례를 WTO위반이라며 법원이 제소하는 모습은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WTO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신치호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연구원은 “급식 현장에 적정 수의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을 배치하는 것은 급식 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데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급식법 시행령은 탁상행정, 방치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사상 최대의 식중독 사고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 107개교 중 11개교 학생들이 2학기 들어서도 학교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그중 2개 학교는 12월에도 급식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직영전환과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원칙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의 직영전환 희망학교 조사에서는 2010년 이후에도 위탁이 불가피한 학교가 무려 20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조사의 기준이었던 ‘공간적, 재정적, 법률적 사유로 인한 위탁의 불가피’가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교장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직영 압력도 사라질 것이니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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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식중독사태 정부 정신못차렸다” (시민의신문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