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걱정 없이 다니는 대학 만들자"
102개 단체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 발족
추주형 기자
“오늘로써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문제임을 공유하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02개 단체가 참여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범사회대책위)가 19일 구성됐다. 범사회대책위에는 14개 교육 관련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준) 등 시민·사회단체, 학생단체(총학생회 포함), 10명의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달개비카페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사회대책위 공동대표단은 “한해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생기는가 하면, 자녀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다시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사회대책위를 결성했다.”고 결성취지를 밝혔다.
학생, 교수, 교직원을 대표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대학노조가 함께 발족선언문을 발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정책의 실패로 인해 등록금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며,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외에도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감시하고 제재해 나갈 것” 등,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범사회대책위와 함께 하고 있는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주종환 이사장은 “범사회대책위의 발족은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정견, 신념을 넘어 범사회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문제의 원인은 국립대 법인화 등 일련의 정부조치를 비롯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노동당은 범사회대책위 발족을 계기로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부모가 없는 사회, 대학생이 미래의 신용불량자로 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범사회대책위는 ‘정책기획팀’을 구성,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3월 당면 사업으로 등록금문제해결 방안 4당 초청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책기획팀은 한국진보연대(준) 2인,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민주노동당,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19~21일 중으로 1차 초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4당 초청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범사회대책위 공동대표단은 기자회견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달개비카페 2층에서 회의를 열고, △등록금 문제가 교육부 이외에 재경부와도 연관이 있음을 공유하고, △범사회대책위 가입단체를 좀 더 확대할 것 △발족 선언문 최종 검토 등을 진행했다.
범사회대책위 가입단체 확대 건과 관련해서는 '준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일단 발족 뒤 확대방향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가입단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발족선언이 열흘 정도 늦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이주희 등록금투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범사회대책위는 폭넓은 상태의 연대기구"라며, "입법 관련 정치활동을 비롯해 등록금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연구, 언론과의 접촉 등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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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문제해결 범사회대책위 출범 소식-민중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