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시조례에 이어 구-군 조례제정 운동 전개
울산지역 5개 구, 군 조례제정추진위(연대) 기자회견 가져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에서 비리와 식중독 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고 자녀들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2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연대가 발족한 후 10만 명의 주민발의를 목표로 시조례제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북구연대, 중구연대(준), 동구추진위, 남구추진위, 울주군연대(준) 5개 구, 군 추진위(연대)명의로 구, 군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을 전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급식조례제정과 관련해 5개 구, 군 추진위(연대)는 지난 8월 13일 공청회를 통해 기초조례(안)을 확정하고 울산전체 10만, 각 구, 군별로는 2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창현 민노당울산시지부장, 홍정련 시의원, 정창윤 민노당북구지구당 위원장, 윤원도 구의원, 류인목 구의원, 김진석 민노당남구지구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급식조례울산연대 소속 각 구, 군 추진위(연대)는 서명운동의 취지에 대해 "울산의 5개 구, 군추진위(연대)가 마련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5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학교급식법 제3조 및 8조 2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기초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비에 보조하기 위함"이라며 "이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정착 및 급식환경의 개선과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 군 추진위는 이어 "9월초에 조례제정청구서를 제출하고 9월 중순부터 12월 초, 중순까지 최대 3개월간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 밝히고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은 이번이 첫 시도인 만큼 지역의 학부모, 주민과의 만남과 토론을 통해 이후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구, 군별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단체장들은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취지와 주민들의 바램을 적극 수렴하여 바람직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김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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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구, 군 조례제정추진위(연대) 기자회견_200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