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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18: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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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숙자 |
 국제중 후속대책 실효성 있을까? -광진 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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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후속대책 실효성 있을까?
인근학교 학급수 증설, 일반중 신설하기로. 실효성은 의문.
디지털광진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가 심사보류한 국제중 설립안을 다음주 초에 재심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광진구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던 중곡동 지역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중학교를 신설하고 인근 중학교의 학급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중곡동 지역에 일반 중학교 신설, 용곡중 학급 증설'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동의안'에 대해 무기한 심사보류를 결정했음에도 내년도 개교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울시교육청은 다음주에 사교육비 경감 및 장학금 조달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추가한 뒤 다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위원회가 심사보류를 결정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 설립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동의안을 보류했다. 여건이 성숙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학교준비가 충족되면 재 논의 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하는 시점은 올해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어 승인이 이루어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어 시 교육위원회가 안건을 다시 심의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위원 상당수가 원론적으로 국제중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교육청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중곡동 지역의 원거리 통학생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곡동 지역의 중학교 부족문제에 따른 학교 신설은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현재 부지선정을 마치고 설립계획을 세웠다. 신설될 곳은 긴고랑길 인근 지역으로 학교용지 지정, 예산확보, 공사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2-3년 내로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학교 신설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도 중곡동지역 중학교 신입생이 올해 1,217명에서 978명으로 줄어든다. 대원중학교의 국제중 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6학급은 인근 용곡중학교에 4학급, 광장중학교에 2학급을 증설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어 학교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생수급 대책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도 "중곡동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할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보완대책에 중학교 신설계획도 포함될 것이다. 개교까지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학교의 학급증설로 내년도 중학교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용곡중학교에는 내년도에 체육관과 강당을 지으면서 다목적공간을 만들어 특별실 등으로 활용할 것이다."며 학교신설과 학급증설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밝혔다.
성동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학교신설 계획과 인근 중학교의 학급증설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보완대책에 포함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시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학급증설은 또 다른 피해학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신설에 4-5년은 걸려, 용곡중학교는 현재도 교실 부족하다
학교신설의 경우 부지선정과 행정절차, 예산확보, 토지수용, 공사 등의 절차가 2-3년 내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반발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지역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광진구도 부지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진구 자치행정과의 관계공무원은 "광진구는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먼저 학생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중과 관련해 교육청은 아직까지 광진구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론을 통해 중학교 신설 추진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교육청이 서둘러 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해도 개교시기는 일러야 2011년이나 2012년은 되어야하며 더 늦어질 경우 2013년 이후의 중곡동 지역 중학교 신입생도 상당수가 먼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학교 신설계획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지만 당장의 내년도 신입생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급 증설과 관련해 용곡중학교의 김경선 교사는 "용곡중학교는 거대학교로 지금도 교실이 부족하며 학급당 인원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 많다. 현재 학급수가 42학급에 학생수는 1,600여명이며, 학급당 37-38명에 달한다. 인근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이하로 32-33명인 경우가 많다. 교실도 부족해 아이들이 지금 당장 이용할 특별실도 부족하고 운동장도 좁아 제대로 체육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학급을 늘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내년, 후년 계속 4학급이 늘어나면 교실만 12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 지금 용곡중학교 학생들은 수련회도 한곳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많고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급을 더 늘릴 공간도 없지만 학급을 늘린다면 기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켜 교육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대원중학교는 용곡중학교 옆에 있는데 국제중학교 학생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원중학교 국제중 전환 반대 주민대책위' 윤혜경 대표는 "교육위원들이 합의로 심사보류 한 국제중을 다시 승인요청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보완대책을 불과 며칠만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국제중 추진이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중학교가 신설된다 해도 4-5년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데 이를 대책이라고 내 놓았는지 어이가 없다. 중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은 국제중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완대책이라면 중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국제중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학급증설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존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는다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문제만 키울 뿐이다. 시 교육위원회는 부실 귀족학교 추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 지정동의안'의 재 승인 요청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판단은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대원중학교의 국제중 전환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08/10/24 [13:0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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