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 학교장에 부여 2004/07/06 11:51 송고
교육부 국회보고..비리법인 복귀제한 강화, 친인척 비율 하향
대학.전문대 정원 5년간 9만4천명 감축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 임면권이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주어지고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이 강화되며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친인척 비율이 대폭 줄어든다.
또 2009년까지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 교육기관 입학정원이 15%인 9만4천명 감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 비리 관련자는 2년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3분의 1에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줄이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나 직원 등 구성원에게 이사의 3분의 1 가량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회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부여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교직원 임면권이 1981~1990년에는 학교장에게 있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1990년 이후 법인에 환원됐으며 연세대 등 10여개대는 정관으로 총장에 위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해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골자"라며 "정부안은 어느 정도 결정됐고 당정 협의,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구조개혁을 재정지원 등과 연계해 2004학년도 65만4천308명인 대학.전문대 등 고등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9만4천명(15%)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원 1명당 학생수를 국립의 경우 2003년 31명에서 2009년 21명으로, 사립은 같은 기간 34명에서 22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 교육부는 교육과정 편성이직무분석에 기초하는 점을 감안해 직무분석과 업무영역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학제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가 구성.운영할 예정인 협의기구의 합의 진행과정을봐가며 약대 교육과정과 학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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