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목소리를 박탈당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변호하라!
<삶과 교육을 위한 대화와 실천> 모임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흡사 노예적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변호한다. 우리 모임은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짓밟는 것이 종종 아주 모순되게도 그들의 학교이며 그들의 정부이며 그들의 부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 문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 자신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지 인식하도록 도우려 하였으며, 한편 우리의 부모와 교사와 정부 역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거나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존중받아야 한다. 각자는 재능의 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재능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는 이들의 흥미와 적성, 능력, 발달 정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기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표현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개성과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선택한 자신의 용모와 복장에 대해 함부로 간섭받거나 무시될 수 없다.
3.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허용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4.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적 출신, 가정환경, 성(性), 종교, 피부색,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인해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5.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혹은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6.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 흥미와 선택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7. 어린이와 청소년은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를 적절히 제공받아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은 적절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8.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학습 활동을 주도하고 결정할 권리를 지니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과보호 받거나 방치되지 말아야 한다.
9.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의 목적을 왜곡하는 진도앞지르기나 조기 교육, 사교육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10.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성취도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억압적인 분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11.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12.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기가 속한 학교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연령을 이유로 억압 또는 무시당하지 말아야 한다.
13. 청소년의 합법적인 노동은 보호받아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노동 착취는 근절되어야 한다.
14. 어린이와 청소년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의 부당한 공개와 유통은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인권 상황은 모순에 가득 찬 교육 제도에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삶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의 왜곡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삶의 고귀한 가치와 정신문화 및 철학을 추구함 없는 단순한 제도적 교육 개혁은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 십 수 년 간 교육개혁에 관한 수다스런 담론들과 화려하게 등장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은 더욱 아픔과 고통과 절규에 가득 찬 것이 되어 버렸다. 교육은 이런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기들 욕심대로 아이들을 조작하는 행위를 그치고, 그들 내부로부터 솟구치는 창조적 힘과 생명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국가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조련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적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대치 불가능한 "독자적 인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이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정치가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매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통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그 근본적 토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헌신하기를 촉구한다!
<삶과 교육을 위한 대화와 실천> 모임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당한 관심의 촉구와 확산을 위해 이 문서를 배포한다.
이천사년 오월 오일
삶과 교육을 위한 대화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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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박탈당한 어린이를 변호하라!(0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