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절대반대 학부모 상경 투쟁을 하면서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학생 등록금과 학생 급식비 까지도 떼어 먹는 사학비리로 인한 손실액이 2000억이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감사결과 비리로 적발된 19개 대학중 12개 학교가 종교사학이고 그중 기독교 사학이 11개이라는 발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2005년)
사학비리의 핵심에는 사학의 족벌 경영과 투명하지 못한 학교 운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핵심은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 행정실장, 총장을 하는 등의 족벌 경영 금지, 사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이사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사학민주화를 요구하며 흘린 수많은 한숨과 눈물과 투쟁의 산물인 개정 사립학교법이 재개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고, 총장과 학교장의 임기 제한까지도 모두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이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립학교 법이 개정되기 전보다도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다른 사학의 이사장을 겸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신설하여 사학이 기업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학생 급식비도 떼어먹고 학생 기숙사비까지도 떼어먹어 단전 단수가 된 기숙사에서 지내야 했던 그 시절 그 아픔이 다시 살아오고 있습니다.우리아이들의 교육이 국회 안에서 거래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치적인 야합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서울로 여의도로 밤차를 타고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치적인 야합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짓된 종교 재단의 일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편에 설건가?’ 라는 찬송가 구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자들은 결코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을 찍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히려 열린 우리당 지지자들의 또 다시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07년 4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
성명서/언론보도
132
7
1
사립학교법 재개정 절대반대 학부모 상경 투쟁 -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