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0교시, 심야 보충학습, 촌지 금지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 폐지가 단위학교 자율화란 말인가?
- 학생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4.15 사이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즉각 중단하라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 한다.’라는 명분 아래 발표한‘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교과부가 표방하는 바와 같이 학교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것인지 우리는 심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게 하는 자율화
4.15정부 발표 이후 학생들은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학교를 학원화하여 모든 아이들을 선택의 여지없는 극심한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절규에 찬 외침에 학부모들의 가슴은 미어진다.
하루 15~16시간 비좁은 교실공간에서 입시경쟁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힘들며 지쳐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형식상으로는 0교시, 우열반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0교시, 우열반을 허용하는 등의 말장난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면서까지 자신들의 4.15 사이비 자율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 년에 200여명의 학생들이 죽어 가고 있다. 정부가 학교 자율화 발표를 하던 4월 15일 바로 그날도 한 학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25일 새벽에는 학원 심야 학원교습을 마치고 귀가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얼마나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가야 하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조차도 한국의 이러한 장시간 학습노동을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을 새 정부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인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원기업 살찌우는 자율화
공교육은 이미 파탄지경이라고 하는데 4.15 조치가 발표된 직후부터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또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 낮에는 '학교 교장' 밤에는'학원 원장' 이라는 어느 교장의 자조 섞인 말이 우리 교육의 슬픈 현실이다. 30~40만원씩 하는 방과 후 교실 수강료를 보고도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학교장 마음대로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 할 수 있는 자율화
학교 자율화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치의 토양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없이 던져지는 학교자율화는 학생과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교장의 권한 확대로만 귀결될 뿐이며 학교장 맘대로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자율성만 존재 할 뿐이다.
'명문고와 명문대'에 몇 명을 보냈는가가 마치 학교와 학교장의 능력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는 소수의 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입시경쟁교육에 더 한층 매달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수준별 수업이라는 명분하에 대다수 중하위권 학생들은 방치 되고 있거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지금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우열반 편성이 한창이다. 대다수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받고 열등한 인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단위학교 자율화이며 선진화시대의 교육이란 말인가?
교복공동 구매 권장 지침,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는 지침까지도 폐지!!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학교부교재 선정 지침, 교복 공동구매 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지침 등은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온 병폐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노력해온 성과물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지침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민주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 40여 지역 대표자들은 '4.15 사이비 학교 자율화'에 대한 결단을 대통령께 촉구하고자 모였다. 학교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민주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잘못된 4.15 학교자율화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정부의 일방적인 자율화 조치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외친다.
이 땅에서 학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패쇄적, 경쟁적, 살인적 입시공간으로 처넣지 말라!
우리아이들에게 숨 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달라!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각기 다른 재능과 소질을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성적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 4.15학교자율화 조치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40여 지역 조직은 다음과 같은 전국 단위 학부모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 4.15 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거리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친다.
- 전국 단위 항의집회와 1인 시위에 적극 나선다.
- 언론매체를 통해 학교자율화 허구성을 적극 알린다.
- 공교육 파탄시키는 현 정부 규탄대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퇴진운동을 펼친다.
2008년 4월 2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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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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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4.15 사이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즉각 중단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