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심난하시지요? 안하자니 그렇고, 학교얘기대로 따르자니 뭔가 찜찜하고..마음이 찜찜한 이유는 그 찬조금조직과 기금 조성활동이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걸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학교내에서 합법적으로 기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학교발전기금' 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4조의 '학교발전기금법'에 의거해서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모두 이 법을 전혀 무시하거나 위법하게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64조 학교발전기금법 시행령은 저희 자료실에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 주셔요. 학교명을 밝히시기 어려워도 함께 풀수 있는 상담을 하시면 어머님께서도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
불법찬조금_제보/상담
132
7
3
[re] 초등학교 학부모 대의원이 후원회로 둔갑.... _200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