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비자를 우롱하는 현 사설 학원 불법 교육장에 대해서...
- 정부에서 여름방학중 불법학원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다 눈감아 주고 있다. -- 입시미술학원가 학생들 .부모들한테 직접물어봐라 .정확한 집계 할수 있다.--소비자를 우롱하고 정부의 교육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를 알면서도 누감는 교육행정자들 다 짜르고 , 학원가들 집중단속하라,...
2006년 현재 입시미술학원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무자격 강사 채용에 대한 문제 (전주시 전체 학원강사의 80%이상 무자격 강사)
2.인.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
1) 무자격 강사 채용에 대한 문제
-전주시 입시미술학원 강사 80%이상이 무자격 강사.
(전국의 입시미술학원 강사 70%이상이 무자격)
현,교육부 학원법에는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자 또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강사들의 대부분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이다. 이를 두고 학원장들은 형편상
학원을 운영하는데 고용에 대한 임금의 문제와 특기교육으로 인한 꾸준한
연계성에서 답변을 구하려고 하나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허점이 더 많다.
50명을 수업 하는데 보통 대학 졸업자 3명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인력이다.
임금을 묻는다면 교육서비스업을 무슨 때돈 버는 사업으로 밖에 생각하는것 아니냐 1명당 2백만원씩 준다 해도 6백/ 건물세 기타잡비 합쳐도 2백만원 이상 들어간다해도 7백~8.9백만월은 벌어들이지 않나.....?
1.2백 아끼려고 대학생 강사쓰고 그놈의 어린강사들은 학생드과 눈맞아 연애질하고 .... 참 ,좋은 교육환경이다.
다음으로 특기교육으로 인한 연계성 문제인데, 이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학원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교육부 및 그 관할 교육청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다. 무자격 강사로 인한 제제 조치도 전혀 없었고, 또한 알면서도 눈감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학원들이 학생을 상대로 지나칠 정도로 과열경쟁이 되었고
또한 사회에 대학 졸업자의 실업난을 가중 시키는데 한몫 한 것이다.
대학 졸업후 임용고시,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등 취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몇 년을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입시미술학원의 연계성을 문제 삼는다면 강사 채용시 연수받고 연구하면 된다.
현직, 학교의 미술선생님들도 대학 졸업후 임용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
수개월 동안 실기를 준비하고 합격해서 교사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만약, 무자격 강사 문제를 해결한다면 10개도 안되는 전주시 입시미술학원에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졸업자, 50명 이상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시도,
전국을 해결한다면 몇천명 이상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마다 통상적으로 대학생 강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 이를 처분의 범위에서
벗어나기위해 학원의 연관된 졸업자를 등록후 대학생 강사에게 그 사람의
신분관계를 외우게 하는 경우와 보조 및 수업준비를 하는 도우미라고 해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교육청 감사시
거짓증언을 하라고 교육시키는 학원도 있다. 이를 고려해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한다.
2) 인,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
이는 학원법 및 정부의 미흡한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일이 아닌가한다.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다 발견이 될시 경찰청의 건물에 대한 미흡한 조치와
교육청의 말도 안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학원장들의 놀이감 밖에 안되는
일로 당연시 되고 있다.
즉,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해도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분당한
본장소. 본건물에 바로 학원 허가를 낼수 있다.
그로 인해 편법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원 운영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히 박혀있다.
실예로. 2005년,전주 애니섬 만화학원과 빛과 그림자 미술학원이 무허가 건물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물론 경찰청에서 받은 처분은 감수해야지만,
교육청에서 받은 행정처분은 오히려 꿩먹고 알먹고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냈기에 기존의 정리 못한
서류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빈 백지의 서류부터 시작하면 되고,
또한 세무문제도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2006년 5월 교육청 감사시 빛과 그림자 미술학원은 또 무허가 건물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결코 원장은 아무런 걱정자체가 없다. 아무 잘못도 없는 학생들만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고 수업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햇다고 한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란 말인가. 만약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다.
불이라도 나던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날 경우 과연 누구를 탓할지 궁금하다.
----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시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최대 시간 차이를 두고 허락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한다.
- 전주 그린섬 미술학원은 작년, 허위광고.무자격 강사.무허가 건물사용...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에서 행정조치를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뭃론 언론에서도 가사화 되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린섬과 직원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 하기전에 미리 알려주고 .그린섬은 속일수 있는일은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날만 숨기고,
지금도 선생 50여명중 35명 이상은 이제 겨우 대학교 1.2학년이 애들 수업을 다 하고 있다. - 어떤 부모가 과외도 아니고 버젖이 등록된 학원에서 대학생한테 수업시키고 싶은가?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이다.........
모든 학원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하는자나 받는자 모두 평생교육법에 맟추어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양적으로 좀더 나은 수준에 도약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불법찬조금_제보/상담
132
7
1
교육청+불법학원=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