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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3:42:45

안태원

학운위 회의록 공개여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학운위가 열렸습니다.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는데요~

5월 4일 학교행정실장이 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공고를 했다면서 이메일로 먼저 자료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소집일자는 5월 13일이고요~

5월 6일과 7일 임시휴업일이라서 4일 급하게(그것도 오후 5시 넘어서)저한테 휴대전화로 얘기하고

이메일로 소집공고문과 회의안건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소집공고자가 운영위원장이 아닌 학교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행정실장에게 전화해서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고 학교장이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만 실장 왈 "공문번호를 따야하기에 늘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장이 소집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우기더군요~~

학운위원장하고 상의했다면서~

(정말로 학운위원장하고 상의했다면 위원장이 바보이겠죠~ 자기의 권한도 전혀 이해 못하는~~)

학교 홈피에도 학교장이 소집한 공고문이 있길래 제가

댓글로 조례와 규정 조항을 적시하면서 소집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후 6일, 행정실장이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다시 소집공고한다고 하면서

운영위원장 명의의 새로운 소집공고를 하더군요~~기존에 쓴 글의 수정형태로요

그러니 제가 쓴 댓글은 통째로 지워졌죠~~

18일 운영위에 갔더니만(안건이 학교지킴이 업체 선정, 2010년도 1차 추경예산심의였는데~)

회의전에 갑자기 행정실장이 회의녹취여부에 대해 결정하자고 얘기하더군요~ 안건에도 없는~

(지난 회의때 제가 디지털녹음기로 녹취해서 실장이 메일로 보내준 회의록(안)과 비교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였거든요~~또 교원능력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3인의 자격에 대해 정확한 표기를 요구했습니다. 분명 저를 포함한 2인은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으로 추천되었고 1인은 학부모회장 자격으로 추천되었다는 교감의 발언이 학운위 회의록에 있는데도, 교원능력평가심의위원 담당 교사는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부모회장과 부회장으로 추천되었다고 회의자료에 표기했습니다. 정정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들 조차 자신들은 학부모회 임원의 자격으로 추천되었다고 주장하기에 회의 후 담당교사에게 학운위 회의록을 보여주었더니만 어차피 학부모로서 추천된거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하더군요~

결국 이 문제로 학운위 회의록을 가진 저에 대한 견제가 들어온거로 봅니다. 교원능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더 웃긴것은 회의자료에 공개수업 일시가 쫙 나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당교사는 교원능력평가를 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개수업의 일정을 5월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교과부의 지침을 어기는 것이 맞죠~)

학운위 회의록 정리 정확하게 하면 녹취를 하시든, 녹화를 하시든, 속기를 하시든 상관없다고 하고 녹취는 표결끝에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회의록 확인은 열람만 가능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례, 규정에 보면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으니 학부모운영위원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학교에 와서 열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이 운영위원 회의록을 '열람'하는게 맞지 않다며 조례와 규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원이 위 규정에 나온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과는 다른 존재라고 말이죠. 그러자 교감은 위 조례와 규정에서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 중에 운영위원은 '등'에 해당하니까 열람'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심지어 회의시간에 전차회의록을 보여주고 다시 회수해서 폐기해야 한다는 교사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더 웃긴 것 교감 왈 "회의결과가 중요하지 회의록이 뭐가 중요합니까? 회의록의 '아'와 '어'를 따지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이죠~"라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정치인이라는 얘기인지~~/회의록 작성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결과는 그것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딸랑 올려놓는 것인데도요~~)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운영위원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더군요~~ 학교와서 보면 된다고~~

회의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면 제대로 답변도 못합니다. 교감이 나서서 말은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추경심의항목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진작 궁금한게 있으면 회의전에 귀뜸해줘야 이런 식으로 질의하면 어떡하냐?"고 하더군요(세상에나 회의안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되레 질의하는 자를 탓하다니~)

그래서 회의 후에라도 오늘 궁금한 자료를 챙겨달라고 실장에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자 회의 중에 자료요구도 하지말라고 운영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딸랑 몇장짜리 예산서 갖고 심의할 수 없어 그런데 왜 못하게 하냐라고 했죠~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요~ "위원장은 이것만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물으니 "다 이해해요!"라고 하더군요~

또 저처럼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료요구도 안했다면서요~

(정말로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에 운영위원 하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행정실장이세요? 아님 운영위원장이세요?" 라고 제가 위원장에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수 많은 외부기관의 위원과 옴부즈만으로 참석해 봤지만, 여기처럼 저질코미디는 처음봅니다.

학부모들의 수준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와서 폼잡고(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교장, 교감, 교사들한테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안해주는게 눈에 뻔한데~~(겉하고 속하고 완전 다른 이중플레이로 학부모들을 우롱하는게 뻔함에도)

제가 참석한 회의록을 열람만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열람도 하는 판에 학교에가야지만 잠시 보여주겠다니요?

* 너무 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요~~ 참고로 전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창피한 지역이죠~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니까요~ 회의를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조차 물에 말아먹은 분들이 운영위원이라고 '폼'잡는 지역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해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대나무 (2010-06-15 15:23:12) 회의록 공개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회의록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양식은 관공서 어디에나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운위 개최시 일반 학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나시는 분이 있다면 학운위시 동행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안태원 (2010-06-16 21:24:50) 대나무님 말씀은 잘 압니다만, 정보공개청구는 학운위원이 학운위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는다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정기회때에도 결산심의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행정실장이 정보공개청구하라고 해서 하루종일 싸웠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회의록을 '학교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전에 학교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승을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혜 (2010-06-22 16:58:38)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입니다. 초등학교 운영위 활동 하고 있는데, 회의전 전회 회의록 승인을 위해 열람이 아닌 자료로 받아 보고 있습니다. 회의록 확인하면서 수정부분이 있으면 있다,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회의록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건자료는 아니지만, 회의록도 승인을 위한 회의자료인데 보고 걷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군요. 보내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 메일로 보냅니다. 참조해주세요...

	이런 교장 괜찮은 건가요?	임예진	2010/06/20

공무원법에만 저촉이안된다면

김미자

2010/06/10



학운위 회의록 공개여부 [3]	안태원	2010/06/14

[re] 학운위 회의록 공개여부	교자위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