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32조 7항에 "학교운영지원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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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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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에 대한 교육부 자료에도 학교운영지원금은 "학부모로부터 모금"하는 돈으로 설명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 곳의 학교운영위원회자료 게시판에 2003년 2월에 올려놓은 "학부모회 규약 모범안"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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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 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②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며 그 용도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의 지원
2. 학생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의 부담
3. 학교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4.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한다.
제12조(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① 이 회에서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의 액수를 결정하여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다.
②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곤란한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학부모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는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③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되 학부모회의 승인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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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전국각학교의 학부모회규약에는 모두 한결같이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예외 전혀 없음). 모금이 아니고 "징수" 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발전기금외의 자금조성은 불법이라고 기자회견하고 상담합니다. 도대체 어느 얘기가 맞는지요??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는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얼마든 징수해도 된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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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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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징수_200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