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대로 말씀드립니다. 틀리는 것 있으면 다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운영지원비란 공납금에 포함된 것이 맞고요
2. 학운위의 기능은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과 관리"가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학운위 지침서에 있군요. 학교운영지원비 사용은 교육부, 즉 정부에서 지원된 교특회계의 목적성 경비 외 학부모등에게서 조성되며, 학생복지비, 교원연구비, 학생자치비, 판공비, 비교적 간단한 학교시설에 관한 비용등으로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학교예산으로 당연히 편성되므로 학교예결산 심의시 심의된다고 봐야 할 것 같구요, 학부모가 낸다고 해서 학교마다 다르진 않다고 생각되는군요.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교예산을 잡을것이고, 정부재원 역시 학생수에 비례해서 나오니까 부족분도 그것에 따라 잡는다고 보면, 학교 학생수에 따라 약간 예산 차이는 있지만 개인이 내는 공납금은 학교간 차이가 별로 없는걸로 압니다.
학운위에서 예산심의시 학교의 계획에 의한 예산안 심의일 것이고 학교운영지원비 역시 학교 교육계획과 예산에 따른 편성이므로 학운위에서 결정한다는 표현보다는 결정된 것의 심의라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관리라는 말도 학교행정실이 학교 업무와 예산 집행을 하므로 결산심의정도로 이해해야 할 듯합니다.
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공부할께요. 건투를 빕니다. 저희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에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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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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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교운영위원회란_200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