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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19:17:23

박경미

학부모위원의 특정정당인의 선거운동은?

저는 서울의 초등학교에 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위원입니다.
5.31선거때 학부모위원중 한분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여 학운위 소속임을 밝히면서 특정인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위원장의 지시로 하는 것이라고 첨언을 하면서...
정당에 가입된 사람은 운영위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운동원아르바이트는 상관이 없나요?

교자위 (2006-06-15 15:12:54) 늦어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정당인과 무관하겠지요. 하지만 운영위원이라면 하지 않아야 했을 것 같네요. 정당인인지 확인하실 길이 있는지요? 또, 운영위원장 지시였는지도 파악하셔서 교육청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정황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이므로 준 공무원 자격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삼가해야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헌데,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다해서 정당인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조사를 요구하려면 정당인인지,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관계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정훈	2006/07/20

위원이 아닌 교사의 학운회의 참관에 대해 [2]

우리세상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