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중 가장 큰 항목이 바로 예결산 심의가 아닌가 합니다. 학교의 예산이 바로 세워져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심의를 학교에서는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인 심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학교에서 보내온 예산서 중 전체 예산에 대비하여 시설투자비와 교육운영비가 어떤 비율로 책정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학교회계법이 달라져 항목별로 예산이 나누어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예산의 쓰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이 잘 쓰일려면 불필요한 시설투자비를 감축하고 교육과정운영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운영지원비를 책정하여 담임교사가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환경개선비를 증액하여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서교사나 상담교사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도서관 활성화와 교내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책정된 예산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사전 조사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실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학교예산안은 심의 일주일 전까지 운영위원들에게 배포되어 검토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마친 예산은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예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예산 심의에 관련한 자료를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운영위원회자료란 1, 2번 게시물로 올려 놓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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