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퇴 강요로 얼마나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면 '자살' 까지 생각해 보았겠어요? 학생이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상태에 있어서 특별히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 그 충격과 위기 의식이 더욱 컸겠어요.
지각 때문에 자퇴를 강요한다는 것은 진정 공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감정적인 대응이군요. 학생의 경우 뿐 아니라 결석과 태도를 이유삼아 '자퇴 예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결국을 자퇴하라는 강압적인 권고를 거부하지 못해 쫓기는 전학을 가고 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시.도교육청의 일반 선도규정에 따르면 무단결석 70일 이상일 경우 '유급'처리되는 조항이 있어요. 만약 고 1학생이 유급을 당하면 다음해에 2학년 진급이 안되고 다시 1학년으로 재 학습을 받아야 해요.
모 고등학교의 휴학, 퇴학 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자퇴란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코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퇴는 스스로 정하는 선택과 결정이고 그 누구의 설득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지요. 조항에 따르면 만약 자퇴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교사가 부모에게 '담임을 못하겠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던지 자퇴서를 작성해 오는지 하라'고 요구한 대목 입니다. 교사가 담임을 못하겠으면 '본인이 학생들을 지도할 교육자로서의 전문적 자질과 기본적인 소양'을 지니고 있는 자인지 자성해보고 그래도 담임을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교직을 떠나서 다른 일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학생에게 자퇴 강요로 '학습권'의 권리을 빼앗은 것이고, 교사 본인도 스스로 '담임 못하겠다'며 '교육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네요.
모 고등학교의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 처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도 규정상 '징계'라는 조항에 포함하기에는 용어상의 무리가 있지만, 학생은 선도위윈회의 명문상의 구분에 의해 (3) 특별교육 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학생이 '조울증'이라는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자원 활동가, 사회복지사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것은 이런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선도위원회는 심의 전에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 부터 사안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측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제 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학생이 분명 자퇴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교사측에서 작성 요구를 한다는것은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학생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혼란스럽다면 꼭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해요. 먼저 자신의 의지와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지요. 마음이 튼튼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의욕도 생기는것이니까요.
힘내세요.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39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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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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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꾸 선생님이 자퇴를 강요합니다... -_ ㅠ...(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