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진 방안을 즉각 취소하라.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방안 개선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개선안의 주 내용은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을 골자로 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초중등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성난 촛불의 행진이 연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연일 상승하는 물가에 몸도 마음도 지칠대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제주에 들어서게 될 국제학교의 교육비가 1,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비율 할당한다고 생색내는 것은 엄청난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며 돈이 없어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처지를 비관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제학교는 이미 벌어질대로 벌어지고 있는 소득격차를 고스란히 반영하여 경제적 상위 계층을 위한 학교가 될 가능성이 많고 교육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제주영어도시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이익금은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여 해외유학을 원하는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익을 위해국내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매우 높은 교육비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선례가 되어 국내 사립학교들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영어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한다. 이는 영어몰입교육으로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연일 영어를 외쳐대는 교육부와 기업, 언론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들고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어만 중시하는 행태는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할 것이며 영어로 인해 늘어나는 사교육비의 고공행진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상반기 사교육비는 전년대비하여 16%나 상승했다.
모든 국민은 최상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제주영어도시추진방안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최상의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는 시장에서 품질에 따라 물건을 고르는 상품일 수 없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정부는 즉각 심의.의결한 개정안을 취소하여야한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양극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폭등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하여 촛불을 들고 있음을 주지하여야할 것이며 향후 개정안이 취소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6월 26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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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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