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울교육청은 벌점제를 철회하고 체벌금지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자치를 보장하라!!
(성명서)서울교육청은 벌점제를 철회하고 체벌금지 법제화와 학생회 법제화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자치를 보장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의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ㆍ벌점제)을 도입하고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올 1학기에 초등학교 20곳, 중ㆍ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20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삭감한다고 한다.
만일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한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체벌은 존재하는 속에서 상◦벌점제를 이중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학생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결코 체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벌점제를 보면 벌점받은 학생들은 징계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또 누적된 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강제 전학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벌점제로 인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점제는 기계적 적용과 인성발달, 학업수행에 있어서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상점제는 학교, 학급, 교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했을 때 상점을 줘야하는데 교사의 잡무를 보조하는데 동원하고 상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나 선행은 찾아보기 힘들고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점 받는데 급급하여 상벌점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서울교육청은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를 고민한다면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함께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체벌금지 법제화 없이 벌점제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교육청이 실제로 체벌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학생 통제를 이중으로 강화하여 학교 안에서 입 없고 눈 없는 학생들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회에서는 2003년도부터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해결책은 ‘체벌금지 법제화’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회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심지어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 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자치법정 제도도 발표했다. 이 역시 서울교육청은 ‘자치법정’을 논하기 전에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자치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가 선결적으로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회 자치활동은 고사하고 획일적인 교복, 양말과 가방의 모양과 색상까지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법정’은 장차 판검사의 꿈을 키우는 전교 1~2명 학생들에게 특권을 주기위한 실습으로 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회 요구>
1. 서울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상ㆍ벌점제)' 제도와 ‘자치법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그 대안을 교육3주체와 함께 모색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라.
3. 학생회 법제화로 학교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학교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라.
*벌점제 사례 별도첨부
2009년 2월 1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쫓겨나는 학생들
◀ＡＮＣ▶
학교 체벌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상. 벌점제가 또 다른 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학생이 교문 밖으로 쫓겨나면서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ＶＣＲ▶
최근 벌점 한도가 넘어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ＳＹＮ▶ 학생들
"한 명은 완전퇴학 당했고요.
한 명은 전학 갔어요."
◀ＳＹＮ▶
"벌점이 50점(넘으면) 퇴학이거든요."
대부분 흡연 때문인데 무단횡단, 월담,
몰래 식사 등으로 벌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ＳＹＮ▶ 학생
"친구들 담배 피는 거 망보다가 걸려서
지금 퇴학 처리됐어요."
학생지도에 필요하다지만
벌점규정은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말아야하고
무스를 바르거나 색깔 있는 머리핀도
벌점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ＳＹＮ▶ 학생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속 시원해요"
이런 식으로 지난달 이 학교에서
퇴학조치가 내려진 학생은 모두 8명 이중 3명은
다른 학교로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돼 또 쫓겨났습니다.
인천 전체로 보면 올 상반기에 백여 개 학교에서
천여 명의 고교생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한 학교마다 10명꼴입니다.
특히 벌점제가 문제 학생을
배제하는 수단이란 우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ＳＹＮ▶ 퇴학생
"징계한번 갔다오면요. 그 뒤로 계속
질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무시하고 그래요."
◀ＳＹＮ▶ 퇴학생 어머니
"용서를 빌었죠. 그런데도 교장선생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더 이상
선생님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보내야한다."
학교측은 오히려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을 은근히 권유했습니다.
◀ＳＹＮ▶ 학교측 관계자
"학생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전학이 꼭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은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 평판 때문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S Y Ｎ▶ 학교측 관계자
"명문학교 발돋움하는 것은 슬로건이고
목표죠..(학생들을) 이끌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하지만 부모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퇴학생 학부모
"학교가 잘하는 애들만 가르치려면 무슨
교육이 뭐가 필요해요 학원가서 하면 되지.
학원이 훨씬 잘 가르치는데...학교는
못하는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게 교육 아닌가요."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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