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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힘을 씁시다.

이름	본부사무처	2011-04-13 조회 : 2,263 추천 : 312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힘을 씁시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발의된 11개 법안(정부 안 1개 포함)을 병합 심사하여 단일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년여의 산고 끝에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관리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자기주도학습, 독서이력철, 창의재량활동 등 복잡한 입시제도에 따른 고액 입시컨설팅과 고액 과외 양산의 주범이었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까지도 ‘학원’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동안 우리 학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던 사교육 비용을 학원법 통제 하에 들게 함 □ 학원납부 일체비용을 학원비에 포함, 그 내용 시ㆍ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학원비, 첨삭지도비, 개인 과외교습비 등 모든 비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교습비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운영자, 개인 과외교습자로 하여금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학부모부담 사교육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초과 금액 징수 금지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포함)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계기 마련함 □ 외국인강사 검증 후 채용, 연수 의무화 영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 검증한 후에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적응과 사회 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어느 정도 검증하도록 하고, 외국인 강사로 채용되어 입국한 후에는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강사에게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록하지 않은 학원이나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상한 인상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그런데 이 학원법 개정 저지를 위하여 학원총연합회는 집중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의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유권자수에서 학원관계자 보다는 우리 학부모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아래 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학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여론조성용 게시글이나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없어 이메일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나마 교과위에서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갔으며 이달 21일 논의될 예정입니다. 실질소득의 감소와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법사위가 이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학부모의 협조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처럼 거의 모든 학부모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단합된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원법 관련 국회법사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http://legislation.na.go.kr/index.jsp 우윤근의원 http://www.wyk.co.kr/bbs/bbs_list.asp?code=SPHVPISZNN 주성영의원 http://www.doitnow.or.kr 김무성의원 http://www.mskim.co.kr/ 박영선의원 http://www.pys21.net/bbs/view.php?DB=boardfree&num=150222 박준선의원 http://www.jspark.co.kr/sub05_05.htm 신지호의원 http://www.shinjiho.com/bbs/board.php?bbs_code=util_bbs7 이두아의원 http://www.leedooah.kr/sub04/sub_02.php 이은재의원 lej@assembly.go.kr (홈페이지 없음:메일로 촉구 성명 전달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http://www.leejh.or.kr/Incoboard/Board_list.asp?bbs_id=sub2_1&Page= 이주영의원 http://www.newmasan.com/gboard/bbs/board.php?bo_table=fboard&wr_id=6051&page=&sca=&sfl=&stx=&sst=&sod=&spt=&page= 김학재의원 박지원의원 http://www.jwp615.com/sub_5/index.html?no=&p=1&n=1&start=0 이춘석의원 http://www.ebyon.com/bbs/board.php?bo_table=f001&wr_id=763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list_style=list 이용희의원 http://www.lyh.or.kr/sub.php?menukey=30&mod=list 노철래의원 http://www.rcr.kr/ 정갑윤의원 http://www.mrju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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