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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가 오히려 사교육을 경감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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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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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9 조회 : 3,225 추천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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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고사가 오히려 사교육을 경감시킨다...
=>사교육은 교육부의 학벌없애기를 위한 여러줄 세우기 입시전형제도(좌파적 교육평등주의 논리) 의 결과물이다.(본고사 폐지부터 내신 9등급제까지)
오늘날 교육인적자원부가 십수년전 본고사를 폐지한 이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입시제도의 개정을 반복해 왔지만 오히려 사교육시장은 더욱 더 번창일로에 서 있다.
이제 필자는 본고사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역발상 논리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육부의 본고사 폐지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시장은 더 확산되고 있을까? 라고 더욱 궁금증을 가져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검증해 보면 본고사가 폐지되기 전만해도 사교육(학원)이 성행하지 못했다. 그저 일부 재수생들 중심으로 재수학원만 약간 관심을 끌 뿐이었다...
그런데 대학생수가 급증하고 교육경쟁주의에 기초를 둔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부터 여러줄 세우기 및 학벌없애기 등과 같은 교육평등주의라는 이상한 논리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로 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 침투되어 각종 입시제도(간결한 방식의 본고사 폐지/학벌을 없애기 위한 여러줄 세우기의 복잡다양한 전형제도의 도입/수시모집제도의 도입/논술 및 구술면접 등의 시행)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비약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교육경쟁주의의 원리로 부터 교육평등주의의 원리라는 좌파적 이념으로 전환하면서 망국적인 사교육이 범람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사교육범람의 원인이 교육평등주의 적용에 기인함에도 이를 도리어 무고한 본고사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시켜 왔던 것이며, 교육당국의 좌파적 이념인 교육평등주의의 폐해를 감추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를 옹호하기 위한 구호로서 활용되어 왔음을 고발한다.
필자는 무엇보다 사교육을 잠재우려면 사교육시장의 생리 즉, 사교육을 바이러스로 가정하고 이 사교육 바이러스가 기생하기 쉬운 환경인 중간숙주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환경(구체적으로 입시제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사교육의 해법이 보일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시말해 사교육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입시제도 환경이 무엇이며 또한 반대로 가장 두려워 하는 입시제도 환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몇가지 사교육시장의 특성 및 사교육 VIRUS의 중간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입시환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교육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사교육시장의 기본 특성
(1) 사교육 시장은 비영리 공익단체가 아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사기업이다. 따라서 다른 기업처럼 자신의 교육서비스라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요계층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또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교육입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시장형태다.
(2) 사교육시장의 주요 고객층은 크게 실력상위층 고객(상위 약 20%내의 우수학생 고객)과 실력중하위층 고객(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중하위 실력학생)의 두가지 고객계층으로 구분된다
(3) 사교육시장은 돈을 벌기 위한 사기업이므로 사교육의 시장여건이 좋을 때는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지만, 시장여건이 나빠지면 스스로 문을 닫는다.
2. 사교육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여건과 가장 경계하는 교육여건
(1) 사교육시장은 대입정원(또는 대학진학 희망자)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창한다. 따라서 사교육시장은 총체적 대입정원(또는 대학진학 희망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선호하며, 반대로 대입정원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 사교육시장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한 형태이므로 일단 자신의 상품를 소비해 주는 잠재고객층(대입정원 또는 대학진학 희망자)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고객이 많으면 사교육이 번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졸자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졸청년 실업대란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사교육시장의 수요조절을 위해서도 대학입학정원 대폭감축정책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대학진학 만능풍조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2) 사교육시장은 두가지 주요 고객층중 고객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실력중하위층 고객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실력상위층이 이탈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중하위층이 이탈되는 것을 경계한다.
=> 실력상위층 고객은 전 학생수의 약 20%에 불과하지만, 실력은 별로 없으면서도 대학입학에 목을 매는 중하위층 고객의 수는 무려 80%에 달하므로 이 계층은 사교육시장의 두터운 단골고객층이며 이들이 사교육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실력상위 학생들은 사교육을 안받아도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실력 중하위층 학생들은 스스로 자습능력이 미흡하므로 사교육에 의존하여 실력을 쌓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3) 사교육시장은 현행 여러줄 세우기와 같은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등 입시전형제도가 복잡/다양화되는 교육상황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과거 한줄 세우기라고 폐지했던 학력고사시스템(국영수 중심의 본고사/예비고사/학력고사 등)과 같이 입시전형방식이 단순명료하여 수험생의 혼란이 없이 학생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학진로 결정이 가능했던 과거 학력고사(본고사 등)중심의 입시전형제도를 가장 경계한다.
=> 사교육시장은 가급적 대입전형방식이 복잡다양화되기를 바라는 시장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을 못내리고 사교육시장에 노크(상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교육시장은 가급적 교육당국이 대입전형에 비교과부문을 전형요소에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을 선호하며, 반대로 학교에서도 지도가 용이한 개별 교과과목위주로 학력을 측정(과거 국/영/수 및 정규 고교 교과논술 등 주요교과목에 대한 학력/논술측정)하는 것을 사실 가장 경계한다.
=> 사교육은 비학력부문(대학수준의 편법적 논술/구술.면접/독서이력/봉사활동/인성/창의력/특기적성 등)과 같은 공교육의 개별과목 전공교사들이 쉽게 지도할 수 없는 요소들을 대입 측정요소로 많이 반영하여야 학생들이 스스로 사교육을 노크하기 때문이다.
(5) 사교육시장은 가급적 교육당국이 대입전형에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의 대입출제를 선호하며, 반대로 학생 스스로 자습해서도 따라갈 수 있고 정규 고교교과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국영수 등 개별과목 중심의 단순한 형태의 출제방식을 오히려 가장 경계한다.
=>사교육은 교육당국이 대입전형에서 학생들이 고교 3년동안 대부분을 할애해서 학습한 교과내용을 벗어나서 출제하거나 또는 교과과정내에서 출제하더라도 그 출제형태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예, 현 수능제도)인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야 공교육의 교사들도 다루기 힘든 부분을 사교육에서 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6) 사교육시장은 현행 내신등급제 처럼 고교 3년동안에 걸쳐 고교 1학년 중간고사부터 내신전쟁에 들어가서 단 한차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신 사교육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내신중심제를 선호하며, 반대로 최종졸업시점에서 1회 시험으로 끝나 학생스스로 사교육 수요의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본고사제도가 대입전형의 중심이 될 경우를 가장 경계한다.
=> 사교육은 입시전형방식이 비교적 단순명료한 본고사방식보다는 내신9등급제 처럼 고교 3년동안 12번 치르는 내신성적에 대한 대입전형 반영비율이 높아져서 사교육의 수요가 연중무휴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을 바라기 때문이다.
(7) 사교육시장은 현행 주관적 전형제도가 중심이 된 대입전형제도가 존치되는 것을 선호하며, 반대로 대입전형방식이 비교적 단순명료하며 주로 공교육의 교과과정상의 객관적 학력측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생 스스로 자습도 가능한 대입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 사교육은 주관적 평가의 특성이 강하고 학생 스스로 자습이 어렵고 또한 공교육의 교사들도 지도하기가 쉽지 않으며 고교 교과과정이 아닌 대학교과과정 범위에서도 편법적으로 출제되기도 하는 변형된 형태의 논술 그리고 구술.면접 등과 같은 주관적 전형이 많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8) 사교육은 자신의 주고객층인 중하위실력층 학생들이 실력상위학생들과 혼재되어 수업을 받는 평준화시스템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란다. 따라서 사교육시장은 현행대로 평준화가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며, 반대로 평준화가 폐지되어 사교육의 주고객층인 실력중하위계층들이 실력상위학생들과 분리됨으로서 사교육에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평준화 폐지 즉, 자유경쟁에 의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부활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 평준화가 폐지되면 학습의 주축이 현행 사교육으로 부터 명문 우수고교를 중심으로 소수정예식의 수월성교육이 가능한 공교육중심체제로 재편되어 주된 사교육의 대상이 일정 학력이 갖추어진 소수 영재중심으로 국한(사교육 수요층의 현저한 이탈)되고 그나마도 자습능력이 월등한 그들 우수학생들이 사교육보다는 뛰어난 경쟁력이 확보된 명문 우수고교(소수 엘리트공교육)의 교과과정에 집중되어 사교육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게 된다. 전형적인 사례가 최근의 명문 과학고의 커리큘럼 및 교사진은 어느 사교육(학원)보다는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임.
(9) 사교육은 현행 교육평등주의가 교육당국에 의해 지속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사교육시장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의 이념인 교육평등주의를 선호하며, 반대로 교육경쟁주의 원리가 제기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 사교육은 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성적중하위 80% 학생계층) 즉, 하향평준화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 교육평등주의정책을 펼수록 학생의 대다수(80%)를 차지하는 중하위계층의 사교육수요가 고정(단골고객)화 되어 전체적인 사교육이 쉽게 줄어들 수 없는 고착화현상이 나타나지만, 학력이 우수한 소수정예학생(상위 20%이내의 학생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수월성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경쟁주의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사교육시장의 타켓 대상층이 중하위권(대상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음)으로 부터 소수 상위권학생으로 전환되어 사교육수요자의 수가 급락하여 사교육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다.
3. 맺음말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교육시장의 기본 특성과 사교육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육환경(입시제도 포함)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초점으로 사교육의 증가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결론은 사교육범람의 주범은 공교육의 부실보다는 교육당국이 학벌없애기라는 좌파적 이념에 사로잡혀 여러줄 세우기라는 경쟁 물타기 전략에 기인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본 글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다음의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폐지이후 지금까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견상 고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헛다리만 짚은 것 같다...
그것도 사교육을 진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이 좋아하는 특식메뉴(☞ 입시환경-대입정원의 지속적 확대정책/본고사 폐지/평준화 유지/수시모집, 논술,구술면접 특기자전형 등 복잡다양한 입시전형제도/교육평등주의 이념 등등)만 모조리 골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보니 사교육 범람의 주범은 교육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학벌없애기를 위한 여러줄 세우기라는 좌파적 이념에 의해 사교육이 급팽창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본고사 부활론이 나올 때마다 구체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설득하기 보다는 무조건 입시과열이나 사교육 증가로 예단해 버리며 사교육 범람이라는 교육평등주의의 폐해를 감추기 위해 인위적인 3불정책이라는 족쇄를 채워 금지시키고 있다.
사실은 본고사 부활이 강력한 사교육 억제정책이라는 것이 본고사 보던 시절의 사교육 비중과 본고사 폐지이후의 사교육 비중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본고사 부활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교육 문제가 걱정이 되서가 아니라 현행 교육평등주의 원리(교육의 공급자인 공교육의 정상화/평준화 등 기득권 유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교육의 진짜 주인(소비자)인 학생/학부모들의 이해는 철저히 무시된다...
하지만 교육평등주의(주로 교육공급자의 관심사안인 학교의 정상화/ 평준화 유지 등)가 우리 학생/학부모들에게 당장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다...
우리 학생/학부모들은 그런 식의 특정 이념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2008년 내신등급제와 같이 사교육은 줄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신 사교육만 더욱 부추기게 하며 내신등급제 때문에 친구들을 적으로 만들면서 까지 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정상적인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입시반영비율만을 변경시켜 억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비정상적 방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당국은 오로지 망국적인 사교육비 지출의 주범인 현행 학벌없애기를 위한 여러줄 세우기 등과 같은 좌파적 이념을 폐기하고, 학생에게는 자유로운 학교선택권을, 선발하는 주체(대학)에게는 고유의 학생선발권을 돌려 주고, 교육당국은 입시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일 뿐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마음(☞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만 비우면 얼마든지 후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본론에서 언급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엄밀히 분석하여 하루라도 빨리 학벌없애기를 위한 여러줄 세우기라는 좌파적 전형제도를 폐기하고 입시제도를 본고사 부활 또는 평준화 폐지 등 교육경쟁주의로 전면 개정하여 진정한 교육소비자(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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