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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발 제한은 악법이며 악습이다!

이름	야생화	2011-05-25 조회 : 958 추천 : 105

학생인권에 관심있는 분들 귀하... 지난 3월 18일(2011. 3. 18)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시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게끔 말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10항).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이의 시행을 독려하기 위한 안내공문을 3월 31일에 각 일선학교에 보내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벌점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는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거나 발의 중인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법 개정사실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개정안내자료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알리지않은 채 두발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글을 읽고있는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있지는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학교에 건의 및 항의를 할 수 있으며 그래도 시정을 안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교육청은 학교의 위법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5장 63조). 학생들에게, 특히 남학생들에게 반삭발을 요구하는 두발규정은 일제시대와 구시대의 관행이 계속 이어져내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한시바삐 폐기되어야할 일종의 악법이요 악습입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반삭발규정에 맞추느라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심지어 한달에 두세번씩 이발관을 드나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머리 자주 자를 돈 없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수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머리가 학생답게 단정해보이고 공부하기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나 매일같이 자라나는 머리를 반삭발규정에 맞추느라 스트레스 받아 공부가 안된다는 학생들도 매우 많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되어있는 신체의 자유를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것을 학칙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놓은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학교현장에서 학교측과 학생, 학부모들의 다툼이 그치지않는 것입니다. 체벌이 원천금지됐고 단지 간접체벌만이 허용됐듯이 두발에 관한 제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하며 단 학교질서유지를 위해 퍼머나 염색, 과도한 장발을 대상으로한 단속만을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내년(2012)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더 획기적인 조치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일단은 법에 허용된, 두발규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형식적, 요식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합시다(우리나라 헌법이나 교육관계법령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야후나 네이버의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입력하신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가 검색창에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입력하시면 각 법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규정을 지켜야한다면 개인이 아닌 학교기관은 국회에서 제정된 나라법을 더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함께 노력하여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학부모들의 불편도 해소합시다. 2011. 5. 25 인천의 고등학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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