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홍준표도지사와 고영진도교육감은 무상급식4개년계획에 따라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라
2014년 2월 17일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올 해 학교 무상급식비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제외한 경상남도 시 지역 동단위 소재 중학생 7만9000명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다. 즉, 올 해 무상급식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이 도내 전체 초등학생과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으로 748개교 29만명이 해당된다. 이는 당초 ‘2011~2014년 무상급식4개년 추진 계획’에 따른 무상급식 대상자 36만여명에서 7만9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무상급식 4개년추진 계획은 급식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식자재비에 관한 분담비율을 경상남도:18개시군:도교육청이 30%:40%:30%로 하고 2011년~2014년까지 경남의 무상급식을 시 지역 동 단위 소재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전체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즉, 2014년부터는 경상남도내 모든 초,중학생과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한다는 것이었다.
거제시 동지역 중학교(중앙중,계룡중,수월중,고현중,신현중,장평중,해성중,거제중,옥포중,성지중)는 계획대로라면 2014년 올 해부터 무상급식대상이 되는것인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대로 수익자부담으로 급식비를 내야한다.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무상급식추진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도내 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고 학부모들을 실망시키는 처사이며 무엇보다도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은 당연히 실현되어야하는 교육복지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와 고영진도교육감의 도내 동지역 중학생을 무상급식대상자에서 제외시킴으로서 2014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실시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이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
만약 경상남도에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다면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나서서 최소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들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2011년부터 4년 동안 점차 확대하겠다는 무상급식계획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도지사는 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고영진교육감은 “지자체의 지방재정이 어려워 2014년 무상급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지역 중학생 학부모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양해를 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도지사는 후보시절 당선 이후 여러 차례 걸쳐 전 김두관 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경남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집에 들어있지 않다’며 궤변으로 학부모들을 우롱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만 하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도민을 우습게보고 무시하는 홍준표도지사와 무엇보다도 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도내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도 시행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한심한 고영진도교육감에게 학부모들이 요구한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2014년 예산 추경에 경남 친환경무상급식을 원 로드맵에 의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우리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와 철학의 문제이다. 매년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는데 도민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부디 경상남도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사용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제교육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계획대로 2014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라!
2014년 4월 1일
거제교육연대(거제경실련,민주노총거제시협의회,전교조거제초.중등지회,거제아이쿱생협,어린이책시민연대거제지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거제지회, 거제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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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