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추진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학생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등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한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성·청소년계의 반발이 거세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여성·학부모·사회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생활기록부에는 기본적인 개인 정보뿐 아니라 학업성취도와 태도에 관한 교사의 견해 등 상당히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정보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생활기록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안의 관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보다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여성부가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왔고 또다시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법안 추진에 협력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교육·인권단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오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인권위도 지난 7월 해당 법률안은 인권 침해라며 "본인 동의 없이 생활기록부 전체를 여성부 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등은 지난 3월 여성부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오는 19일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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