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지회소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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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14: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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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회 |
 3월소식지-아이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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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95인 국회의원이 제안하고 1년8개월 뒤 2008년10월28일부로 시행되었다. 성폭력범죄를 2번이상 걸린 사람등에 한한다.
전자팔찌법으로 거론되고있는 성범죄자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금지규정이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전자팔찌를 차므로써 성범죄자의 이동경로나 어디있는지를 모두 알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된다. 전자팔찌를 차게되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또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뤘는데 전자팔찌를 차는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중처벌금지규정이 있다. 또 전자팔찌를 차는 사람은 자신이 어딜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 성폭력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다 채웠는데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되면 두번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70%나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전자팔찌제도를 계속 해야한다는 것이 맞다. 성폭력은 사람의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제하기가 매우 힘들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아동의 피해가 엄청나다. 아동 뿐만아니라 여성들도 피해가 심각하다. 재범률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감시와 감독을 더 강화해야한다. 성폭력 범죄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이 필요한데 경팔인력을 구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인건비가 들게되면 국민들의 경제에도 피해가 크다. 국민의 경제를 고려한다면 전자팔찌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학적거세가 거론되고있는데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특수한 약이기 때문에 약값이 매우 비싸다. 시민들이 범죄자한테 그런 비싼 약을 왜 먹이느냐고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약에 배해 전자팔찌는 훨씬 싸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더 견고한 전자팔찌를 만들거나 착용하는 범죄자의 착용범위를 넓혀서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성폭력에 의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없애야 된다. 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다수의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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