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39개교 49개사업 신청액 15억 5,437만원 심의 11억 3,800만원 배분
자료미흡 및 사전검토 시간 부족 '두리뭉실 심사' - 즉석에서 250쪽 심사자료 내놔
형평성문제 제기 및 졸속심사 책임감느껴 - 본사 박대표 심의위원 사의 표명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환영부시장)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 중회의실에서 11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심의를 마쳤다.
거제시가 배정한 교육경비보조금예산액은 11억 3,800만원이나 39개교 48개사업에서 15억 5,437만원이 신청돼 초등교와 중등교는 거제시교육청을 통해 1차 심사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거제공고를 제외한 7개교가 거제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이날 실무공무원들이 사전 조정한 액수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내 고장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댄스스포츠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강사료지원, 사진촬영장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설부분은 냉.난방 시설, 교실바닥교체 등 대수선, 조도개선, 옹벽설치, 운동장 배수시설 등이며 시설부분 외에는 운동부, 악대부, 합창단 등 예.체능 육성 지원이다.
거제시에는 현재 58개교 3만 4천4백명(초등교 33, 중학교 16, 고등학교 8, 특수학교1)이 있으며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는 거제공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10개사업 5억 9,846만원(38.5%), 중악교 14개사업 3억 7,549만원 (24.2%), 초등학교 24개사업 5억 5,995만원(36%) 특수학교 1개사업 2,046만원(1.3%)인 총 49개사업 15억 5,437만원을 신청됐다.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에 의해 지원하되, 고등학교 7개교는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며, 필요한 경비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중학교(애광학교 포함)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서류검토 결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비만을 지원하며(필요시는 실사), 컴퓨터 및 프로젝션 T.V구입비는 일괄(표준) 금액을 적용하고, 교원용 노트북 구입 등 교육여건 사업과 별개의 사업은 지원을 제외하며, 신축 중인 건물의 중앙계단 보수비 지원 요청도 후순위 검토 대상으로 돌리는 등과 1천만원 이하 보조금은 가능한 전액 지원하는 방침으로 1차 실무진에서 심의 상정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는 11월 중에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금회에 보조금 제외 대상 및 후순위는 내년도 우선 지원 검토 대상으로 하는 것 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거제시에서 (당연직) 부시장, 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과 위촉직으로 의회 옥진표, 김두환의원, 교육청 관리과장, 삼락회 김기태 회장, 학운위협의회 김찬경회장, 참교육학부모회 장윤영 운영위원 본사 박춘광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 했으나 본사 박춘광 대표는 전체금액 11억3천만원 중 특정 1개 사업 학교에 2억원을 지원결정하는 등과 사전 자료 미검토로 인한 부실심사 및 얼버무리식 심사로는 시민들로 부터 공정성.형평성을 담보받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위원직에서 사의를 표했다.
<다음은 심의 의결된 학교별 보조금 결정 내역이다> (단위:천원)
1 계룡초 관악부악기구입 70,000 60,000 - 10,000 호른외33종57개악기구입 60,000
2 칠천초 급식소배수트렌치공사및 식탁구입 8,650 8,650 - - 배수로설치공사,식탁(의자)구입:16세트 8,650
3 장승포초 급식시설 및 물품구입 29,400 20,000 - 9,400 식탁60개,의자 360개 구입 20,000
4 송정초 급식소 식탁 및 의자구입 4,550 4,550 - - 식탁10조의자 60조구입 4,500
5 외포초 교실프로젝션 TV설치 5,000 5,000 - - 프로젝션2대(1대250만원) 5,000
6 옥포초 급식소조리장배수로공사 8,780 5,000 - 3,780 조리장바닥배숭로 및 배수로 뚜껑 5,000
7 양지초 급식소보일러실온수탱크교체 5,796 5,796 - - 급식소보일러온수탱크교체 5,796
8 일운초 급식소식탁교체 8,997 8,997 - - 식탁25개(219,090원*25)의자15개구입(23,460*150);노후교체 8,997
9 장평초 탁구영재육성 47,000 10,000 10,000 27,000 전지훈련5회,(5백만원)각종대회출전5회(5백만원) 10,000
10 고현초 냉온수식수대설치 9,000 9,000 - - 냉온수식수대(850만원)전기수도시설50만원 9,000
11 고현초 전자올겐구입 7,500 7,500 - - 전자올겐10대75만원*10대 7,500
12 아주초 도서관컴퓨터구입 16,000 11,000 - 5,000 컴퓨터(모니터)구입10대(1대110만원) 11,000
13 오비초 컴퓨터구입 16,575 16,575 - - 컴퓨터구입15대(1,105천원*15대) 16,500
14 대우초 급식소천정개선 44,000 44,000 - - 급식소청정개선1식 44,000
15 동부초 급식소식탁및의자구입 12,000 12,000 - - 식탁구입20개,(1개336,300원)의자구입120개 12,000
`6 동부초 체육관전동식등기구설치 18,400 18,400 - - 체육관전동식등교체16개1개115만원 -
17 명사초 풍물교실프로그램운영 20,705 20,000 - 705 악기구입(꾕과리외4종45개,(260만5천원의상비풍물복뇌1종40개210만원행사참가비5회4백만원,초빙강사료12월1,200만원 20,000
18 장목초 컴퓨터실개보수 50,269 30,000 - 20,269 컴퓨터대보수1식(컴퓨터30대구입외 학생용책상20,의자40개등) 30,000
19 능포초 컴퓨터실현대화 39,635 33,490 4,375 1,770 컴퓨터구입41대,(1대56만5천원)모니터구입35대(1대29만5천원) 33,490
20 수월초 정보화기기(프로젝션TV외) 45,300 41,400 - 3,900 프로젝션TV구입10대,(1대300만원)실물화상기구입17대(1대90만원) 29,500
21 하청초 컴퓨터실현대화 48,900 48,900 - - 컴퓨터구입36대,(1대120만원)프린트구입1대80만원,컴퓨터책상35개(1개14만원) 28,300
22 연초초 학교컴퓨터현대화 44,700 44,700 - - 컴퓨터구입34대(1대90만원)모티터구입47대(1대30만원) 27,500
23 신현초 컴퓨터실현대화 45,000 45,000 - - 컴퓨터구입30대(1대90만원),모니터구입(1대20만원),빔프로젝터 및 영상막(5백만원),네트워크공사2백만원인테리어5백만원 32,500
24 신현초 교문이설공사 50,000 50,000 - - 노면복토8백만원교문지주1,200만원배수로5백만원,포장공사2,500만원 -
25 연초중 원어민교사및학생숙소개보수 60,000 60,000 - - 리모델링1식:20평(3백만원*20평) 60,000
26 장목중 확교가사실습실개선 23,921 23,921 - - 가사실집기 및 학습과구구입 27,500
27 성포중 급식기구입 3,500 3,500 - 5,000 식기세척기구입(3,500천원) 3,500
28 연초중 컴퓨터실환경개선 38,750 38,750 - - 컴퓨터(모니터)구입 :25대(1대1,100)책상구입25조(1대25만원) 27,500
29 연초중 체육관전자등기구설치 20,000 20,000 - - 체육관조명시설교체32등,(1등62만5천원) -
30 성포중 정보화기기구입 22,800 17,800 - - 컴퓨터구입6대,(1대130만원)프로젝션TV4대(1대250만원) 8,997
31 동부중 정보화기기구입 33,900 33,900 - - 빔프로젝트1대,(5백만원)-과학실,밀폐형시약장1세트350만원,컴퓨터구입17대(1대120만원)컴퓨터실빔프로젝트1대(5백만원) 32,200
32 고현중 교단선진화장비구입 22,000 22,000 - - 프레젝션TV구입8대,(1대275만원) 20,000
33 신현중 평생교육관정보화사업 24,000 12,000 - - 컴퓨터부속장비구입40대(1대55만원) 12,000
34 계룡중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인류대학운영 22,257 17,257 5,000 12,000 이동식엠프및 노래방기기4,81만7천원인류대학현장학습2회1백만원,인류대학교재구입2종(일본,중국어)(1개24,000)도서구입1,250권(1권당8천원) 11,250
35 옥포중 청소년및지역주민의자전거보관대설치 14,780 14,780 - - 자전거보관대4개(1개369만5천원) 14,780
36 중앙중 특별실정보화기기구입 21,808 21,808 - - 정보화기기구입 21,808
37 신현중 체육문화공간및건강시설설치 66,380 65,000 - 1,380 운동장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2,170만원건강교실1식4,330만원 21,700
38 해성중 급식실보수 24,779 24,779 - - 조리실냉방기10,716천원,식당벽체14,063천원 24,779
39 거제고 악대부악기구입 35,000 35,000 - - 큰북외8종(10개)악기 등 구입(악기소모품120만원포함) 35,000
40 거제고 축구부운영에따른운동복및 시합,훈련비보조 90,000 85,000 - 5,000 운동복25,000장비대20,000훈련비30,000주말리그10,000 60,00
41 거제여상 도서관환경개선및 급식소냉.난방기설치 121,520 71,520 50,000 - 가구및비품14,135정보기기13,865자료구입및전산화12,000냉난방설치31,520 28,000
42 제일고 체육관암막설치및 체육관부대시설 123,605 45,944 77,661 - 방염암막설치17,944농구대28,000 -
43 거제종고 학과개편과교명변경에따른교육예산지원 999,499 200,000 699,499 100,000 정보화관련3개실습실확충비용(분할지원1차2억,2차2억3차1억원) 200,000
44 중앙고 학교급식소노후기기및비품교체 34,000 22,000 6,000 6,000 6인용식탁,의자70조구입비22,000(1조314,460원) 22,000
45 중앙고 교원선진화기기교원용노트북구입 44,400 24,000 19,200 1,200 교원용노트북20대구입비24,000
1대120만원 -
46 옥포고 중앙계단(외부)보수 45,000 45,000 - - 기존계단철거8,500조적방수5,200석공사22,600조경공사5,400자재비3,300 -
47 해성고 학교식당및조리실수선 88,927 70,000 - 18,927 철거공사10,129수선공사비54,477 70,000
48 애광학교 목공실집진설비구축 20,460 20,460 - - 분진제거장치5,720환기장치10,450초소형분진제거장치4,2890 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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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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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위위원회 회의결과
